"노사 합의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무효"…'임금피크제 불복' 줄소송 예고

한국경제

대법 “개인 동의 안받은 임금피크제 무효”

"노사 합의보다 우선"

1·2심 판결 뒤집어



[ 신연수/최종석 기자 ]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하는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간부급 근로자로 노조원이 아닌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기본 연봉을 약 7000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김씨는 본인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며 “(김씨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간부급 근로자는 대부분 노조원이 아니어서 노사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다른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근로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 "노조가 동의한 취업규칙보다 개별적 동의가 우선"
1·2심 뒤집은 대법 판결…임금피크제'소송 쓰나미'오나


취업규칙 형식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비노조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깎인 임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 1'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확정..징역 5년·징역 2년6개월
  • 2집단 성폭행 하고 유포…'징역 5년' 정준영 판결 확정되나
  • 3'디지털교도소' 이번엔 차단될까…오늘 재심의
  • 4이낙연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국민 불식되도록 조치”
  • 5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오늘 1심 선고
  • 6정세균 "드라이브스루 집회 '전면불허'…법적 조치 취할 것"
  • 7국민의힘,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총격설에 “文정부, 홍보하던 핫라인 허구였나”
  • 8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상정
  • 9軍 "소연평도 인근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北해역서 발견 정황"
  • 10정부 "코로나 재유행 상당히 통제, 안정적 상황은 아냐"
  • 11방탄소년단, 2020 '빌보드 뮤직어워드' 2개 노미네이트
  • 12IOC 위원장 "코로나 백신 없어도 도쿄올림픽 자신"
  • 13유흥업소에도 재난지원금 200만원..."반인권적 업소에 왜 주나" vs "방역 협조했으니 줘야"
  • 14[초유의 독감백신 중단] 올해 추가 생산은 불가능…“터질 게 터졌다”
  • 15[초유의 독감백신 중단 : Q&A] 이미 맞은 독감백신은 문제가 없나요?
  • 16바이러스연구소 후보지 부산대도 "처음 듣는 얘기"
  • 17'통신비 2만원' 막판 줄다리기…지급범위 조정 가능성
  • 18강성범, 원정도박 의혹 재차 부인 "연예인 못할 것 같아"
  • 19"사망?→아니다" BJ아지땅…"나쁜 시도, 위세척 후 퇴원"
  • 20'도박 의혹' 강성범·권상우, 강력 부인…김용호, 2차 폭로 예고
  • 21박휘순,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예비신부 "제가 데려갑니다"
  • 22"음악을 사랑한" 故 우혜미, 오늘(21일) 사망 1주기…짧지만 빛났던 생애
  • 23치명적 조합 ‘코로나19·독감’…美, 올가을 동시 유행 우려 확산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