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 유포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스포츠투데이

2017-01-11 09:05:56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판사는 "곽씨가 반대해 영화 배포가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영화 배포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 역시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오효진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핫포토

스토리카드
나만 늘 순대국?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 BEST5
디즈니 공주들이 살아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
들어는 봤어? 놀라운 바나나 조각 작품
청바지 오~래 잘! 입는 방법 6가지
창문의 개수만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 아니다? 항상 논란인 그 음료
자신을 버린 주인 찾아 20km를 걸어 돌아온 고양이
피카소가 천재인 이유
사랑과 관련된 예쁜 우리말 단어 BEST7
놀람주의! 레고 블럭으로 만든 극사실주의 작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고양이의 일상
16년 만에 리메이크 된다는 대만판 꽃보다 남자
소득이 비슷한 부부는 더 오래간다?
외국인이 말하는 한중일 언어 구별법
지우개랑 자가 녹을 정도로 달라 붙는 이유
연예계 대표 "친한 오빠동생" 사이는?
녹음된 내 목소리가 오글거리는 이유
배낭여행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
그 사람도 녹아버리고 마는 지구
[대공감주의] 시험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
아들을 위해 아빠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그림
이젠 써도 되는 표준어가 된 단어 모음
공중에서 느끼는 세계
야채와 패션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바다에 섬을 만든 사람이 있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밥 잘 얻어먹는 예쁜 동생 정해인의 사소한 Q&A
승리 클럽에서 1억짜리 만수르 세트 시킨 사람의 정체는?
육식동물이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평범한 달걀프라이도 난 그냥 먹지 않는다
실시간 베스트
  • 1외국인이 말하는 한중일 언어 구별법
  • 2닐로 '지나오다', 매크로? 곡당 9만원에 바이럴 마케팅? 의혹 여전
  • 3아르헨티나 전설, "메시, WC 우승 위해 잔여 시즌 포기하라"
  • 4"와인 반입 허용했더니 매출 늘어"… '콜키지 프리' 식당 확산
  • 5[영상] 공연 중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겼는데 관객이 뮤지컬 배우
  • 6소득이 비슷한 부부는 더 오래간다?
  • 7“단순 드라마?”..‘라이브’가 조명한 범죄의 현주소
  • 8UFC 챔피언 미오치치-코미어...코치로 맞붙는다
  • 9중 매체 "한중일 경제무역 '신삼국지' 실현 분위기 조성"
  • 10'못된 장난'의 수위 어디까지? 모호한 경범죄 기준 바꾼다
  • 11[영상] 긴장감 최고! 술래잡기 세계대회의 풍경
  • 1216년 만에 리메이크 된다는 대만판 꽃보다 남자
  • 13치어리더 김연정 '치명적인 섹시미'
  • 14루카쿠의 락 핸드...제이지의 락네이션에 합류
  • 15한국계 자금, 미국 부동산 대출 시장 '큰 손'으로 떠올라
  • 16'111억 뇌물' 이명박 첫 재판, 다음달 3일
  • 17[영상] 1차 세계대전에서 용감한 군인으로 뽑힌 원숭이 실화 사연
  • 18놀람주의! 레고 블럭으로 만든 극사실주의 작품
  • 19심태윤, 결혼 4년 만에 아빠 돼 "산고 버틴 아내 존경해…아들 사랑해"
  • 20홈 전승 안산, 1위팀 부천을 만나다
  • 21중국, ‘일대일로’ 거부 인도에 “우린 동반자”…네팔 프로젝트 동참 요청
  • 22부모 과도한 빚 우려한 상속포기? "반드시 법원에 하세요"
  • 23[영상] 터널 안에서 역주행 하는 차 발견했을 때 대처법 +블랙박스 영상
  • 24피카소가 천재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