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왕석현 살해 협박범, 심신미약 인정 할 수 없어…10개월형 선고"

스포츠투데이 / 우다빈 기자

2019-05-16 14:57:39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왕석현을 살해 협박한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의 심리로 왕석현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의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아스퍼거증후군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 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 범죄를 저질렀고 2018년 12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피해자의 학교와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관련인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했다"며 "이에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고3 무렵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도 그 증세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2년의 대학 과정을 밟은 후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아이큐는 105로 평균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이 아스퍼거증후군이 있긴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법원은 "피고인은 연예인에 집착한 사생팬으로 협박까지 가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왕석현의 소속사 라이언하트는 "왕석현의 학교와 소속사 측으로 왕석현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112 신고 후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수배 후 범인을 검거한 상태이며 수사를 위해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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