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2018-01-12 11:06:00

[[the L

본문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발언을 언론에 수차례 발언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6)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박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의 저축은행 비리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음은 물론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60)과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2), 최순실씨(62)의 남편 정윤회씨(63) 등 소위 '만만회'로 불리는 3명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만만회' 명예훼손 건은 피해자인 박 회장 등이 박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건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박 의원은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게 2012년 5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게 2014년 8월이었다"며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과 싸워왔고 재판부에서 승리했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에서는 저를 탄압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서초동(법조계)과 인연은 끊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남자들끼리 밥먹을 때 90%가 다 이렇다
여자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BEST5
왜 매운 음식 먹을 때 쿨피스를 먹는걸까?
모든걸 정리했지만 "그녀"는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30대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동화에 숨겨진 소름끼치는 진실
눈높은 남자들의 특징 5
한국인도 제일 많이 틀리는 표준어
피부를 망칠 수 있는 화장품 조합
재채기 할 때 눈물도 함께 나오는 놀라운 이유
절묘한 타이밍에 사진 찍혀 천사가 된 사람들
연인과 헤어지고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
뮤직비디오 아역으로 데뷔해 비주얼 깡패된 3인
내 최애가 성전환을 한다면?
댕댕이 있는 집에서 화장실가면 생기는일
집안 곳곳에 벤 정체 모를 냄새 없애는 법
여자와의 첫 데이트때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
다이어트 성공한 식단이 다름아닌 맥도날드
1300만 원에 낙찰된 그림 두르고 다니는 솔비
아이유가 직접 밝힌 사진 속 `어깨 위 손의 정체`
회식자리에서 쓰면 주목받는 건배사
소식하면 진짜로 오래 살까
SNS 사진으로 우울증세를 알 수 있다고?
마그네슘 부족인 줄 알았던 "눈 밑 떨림", 위험신호라고?
최근 밝혀진 밀당남녀가 더 오래가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은 바로여기
음식 맛깔나게 나오게 하는 방법 BEST 6
평생 살면서 꼭 가봐야 할 시계탑
살찐다고 했던 음식이 알고보니 아니었다 !
콧물은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걸까?
인기콘텐츠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상담시 상품권 증정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그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니?
  • 2'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누구? 미녀 기상캐스터
  • 3MLB.com "한국 추석날, 류현진이 모든 것을 했다"
  • 4폼페이오 "美·中 무역전쟁 우리가 이긴다"
  • 5올 추석 밥상 최고 메뉴?...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
  • 6천상의 소리, 유튜브 900만 조회수! 제주소년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 7스타 작가들의 놀라운 과거 직업
  • 8유키스 동호 "성격 차로 합의이혼…아이 양육에 힘쓰겠다"
  • 9김문환, 프리허그 이벤트 마련.. "팬들의 사랑 보답하고파"
  • 10래리 핑크 블랙록 CEO "무역전쟁, 장기적으로 美에 피해" 경고
  • 11같은 민족, 다른 ‘산림용어’…남북 산림용어 통일작업 추진
  • 12이재용vs지코, 둘 중 최고 인싸는 누구? 평양행 전용기 안 대공개!
  • 13다른 사람 아냐? 할리우드 배우의 변신
  • 14개그우먼 박미선 측 "추돌사고 가해차량, 음주운전 아닌 딴짓 하다가 사고"
  • 15신지애, 세계골프역사박물관에 우승복 등 애장품 기증
  • 16달러, 파운드 강세 속에 하락...달러 인덱스 0.7%↓
  • 17조양호 16시간 조사 후 귀가…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 18천상의 소리, 유튜브 900만 조회수! 제주소년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 19핫한 운동선수의 여친들
  • 20'진짜사나이300' 블랙핑크 리사, 女 도전자 중 혼자만 '뽀송'…"땀이 안 나"
  • 212018 KBO 퓨처스리그 종료..북부 경찰 8년·남부 상무 7년 연속 우승
  • 22말레이시아 반부패위, 수천억 횡령 혐의 나집 전 총리 다시 체포
  • 23'미투 첫 실형' 이윤택 징역 6년 선고…"피해자들 더 용기 내길"
  • 24드디어 떴다! 여성 히어로 주연 '캡틴 마블' 예고편
  • 25집에서 세탁소처럼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