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 때리는 주말 집회…"조용할 자유는요?"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2018-03-13 06:10:00

[집회 소음 기준 넘기면 난청 증상 일으킬 수 있어…시위 자유 우선해야 한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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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8.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회 시위를 할 때 기준치를 웃도는 심한 소음을 내는 경우가 많아 집회 장소 인근의 직장인·거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시끄러워 일상 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 소음 넘는 집회 많아…난청 증상 일으킬수도=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건수는 총 4만3127건이다. 집회 참가자 수는 2016년 526만2143명, 지난해 358만4441명으로 2015년 231만254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집회시위문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2011년 이후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집회 시위 시 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거․학교 주변은 주간에는 65데시벨(dB),야간에는 60dB이다. 광장 등 주거 외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70dB은 일반적으로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에서의 소음으로, 노출 됐을 경우 정신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80dB은 철로변과 지하철 소음으로 청력장애가 시작될 수 있는 소음이다.

집회 시위가 자주 열리는 서울 종로구 시청과 광화문과 경복궁 근처의 직장인, 거주민들은 시위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이모씨(52)는 "주말 근무를 나오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며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조용한 생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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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곡1리마을발전위원회 차량기지 반대 시위에서 90.7dB을 기록했다/사진=데시벨엑스 앱 측정 결과 화면 캡쳐

2015년 서울 지역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479건이었다. 하루에 최소 1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금곡1리마을발전위원회 차량기지 반대 시위에서 발생한 소음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측정해보니 심한 경우 90.7dB에 달했다.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난청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시위 소음 측정, '평균'의 함정?…이해해야 한단 지적도= 집회 소음을 평균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집회 소음을 10분 단위로 나눠 측정해 평균치를 측정한다. 최고 소음 기준이 아닌 탓에 집회 동안 일정 시간 기준 소음을 넘어서도 다른 시간 동안 소음이 작으면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은 것이 된다.

청와대 근처 효자동에 거주하는 류모씨(28)는 "시위 소음이 언제는 조용했다가도 또 언제는 너무 시끄럽다"며 "시위를 할 때 사용하는 엠프의 최고 음량을 제한한다든지 명확한 소음 기준을 세워야 집회를 하는 사람도, 주변인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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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집회 소음의 과도한 규제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6)는 "시위가 길어봤자 며칠이다. 원래 시위란게 불편하고 시끄러운것 아니냐"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모씨(30)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 생각한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만큼 소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며 "생활권 안정 보장도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민주주의가 이미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는 시끄러운 시위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원하는 것을 표출할 다른 창구가 많아졌다"며 "엄청난 시위 소음을 이제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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