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불 vs 2800만불...특허 소송 3라운드서 맞붙은 삼성·애플

머니투데이 / 강기준 기자

2018-05-16 10:41:59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놓고 7년째 소송…애플 "디자인이 전부" vs 삼성 "제품의 일부" 배상금 규모 놓고 양측 팽팽하게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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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삼성전자와 애플의 7년간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세번째 라운드를 맞았다. 애플은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삼성은 2800만달러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 재산정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인다.

이번 재판은 앞서 2012년부터 7년째 이어지는 양사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의 세번째 라운드다. 앞서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2012년 열린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3건, 실용 특허 침해 2건 등이 인정됐다. 애플의 승리였다.

이후 2013년 삼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배상금을 절반가량인 5억4000만달러로 줄였다. 이 가운데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였다. 2016년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의 제품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해 배상액을 얼마로 할지 재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배상금 규모는 애플의 주장대로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삼성의 주장대로 일부에만 한정되는지 배심원들이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진술에서 애플측 변호사 빌 리는 "디자인은 모든 것을 이어주며, 그 결과물은 혁명적이었다"며 주장했다. 화면 커버, 베젤, 디스플레이 등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한 세 가지 부분이 사실상 애플의 제품 전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06년 애플 아이폰이 등장하기 이전 폴더폰, 슬라이더폰 등 다른 휴대폰의 모양을 생각해보라"며 현재 스마트폰들은 전부 아이폰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삼성측 변호사 존 퀸은 특허를 침해한 세 가지 부분이 스마트폰의 부품일 뿐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매우 좁은 범위일 뿐"이라며 "스마트폰은 제조품이고, 스마트폰 안엔 또 수백 개의 제조품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품의 특허를 침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품 전체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배상금을 2800만달러로 줄여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청했다.

블룸버그와 씨넷 등 외신들은 이번 소송을 수많은 IT(정보통신) 기업들과 디자인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부분 디자인 특허 침해가 제품 전체에 대한 손해로 인식될 경우, 디자인업계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 페이스북, 델, HP 등 IT업계는 특허 범위를 좁혀서 해석한다며 삼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캘빈 클라인, 영국 디자인위원회 등은 디자인의 가치를 중히 여겨야 한다며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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