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에 1억 약식명령

머니투데이 / 김종훈 안채원 기자

2019-04-18 15:52:54

[[the L

본문이미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그룹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란 법정 공판절차 없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임에도 공정위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혐의를 확인하고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총수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간주되며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2014년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면서 이 자료를 고의로 빠트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회장 측에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로 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김종훈 , 안채원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같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면 사용 주의!
동양인 25%가 가지고 있는 증상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녹아내리는 빙산에 벽화를 그리는 남자
중국 모든 고전머리를 판빙빙으로 재현해보았다
연예인 뺨치는 베트남 미녀 권투선수 수준
성인도 베이비샴푸를 써야 한다?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간을 멸종시켰을 동물들
연예인들이 실제로 소유해 화제가 된 슈퍼카 TOP5
"멍~ 때리기" 잘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이유!
"허언증" 있는 사람 구별법!
왼손잡이는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다!
대륙의 보신탕 재료로 팔리는 멸종위기 '이 동물'
어벤져스 히어로들에게 베이비 필터를 씌워보았습니다!
타국에서 1,400개의 하트를 받은 한국 발레리나
아침으로 먹기 간단하지만 존맛인 사과 토스트
매일매일 닮아가는 애완동물과 주인
잦은 빈혈 확 없애주는 음식
자꾸 우산을 훔쳐가자 생각해낸 신박한 방법
영화 속 선생님들의 명대사 BEST7
폐촌이 되자 오히려 사람이 늘어났다는 마을
흔한 반투명 테이프로 예술이 가능하다!?
선글라스는 검정색이 좋다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에 호두 먹으면 일어나는 신기한 변화
당신 안에 있는 음란함에 대한 편견
인터넷에서 화제라는 한 부부의 커플룩
한 금광회사가 사람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물렁물렁한 과일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이유
나를 집어삼키는 어두운 마음에 대하여
독특한 컨셉 사진으로 한숨에 SNS 스타가 된 주부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익혀 먹지 않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6
  • 2수저 밑에 휴지 까는 게 정말 위생적일까?
  • 3김건모 아버지, 별세 전 정정한 모습…이선미 여사 향한 애틋함도 화제
  • 4‘악인전’ 7일째 1위...‘걸캅스’ 2위 탈환
  • 5"수간 피해 강아지, 침흘리고 배변활동 못해…사람 경계"
  • 6당신을 빨리 늙게 하는 뜻밖의 5가지
  • 7알고보니 의외의 나라에서 탄생한 음식 TOP5
  • 8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사진 2장 공개…24일까지 전시회서 볼 수 있다
  • 9英 설문조사 98% '1위'... "손흥민, 제발 이적하지 마"
  • 10"화웨이 폰 쓰시는 분, 당분간은 안심하세요"
  • 11"눈에 뭐 들어갔어", 막 비볐다가는…
  • 12그것이 알고 싶다-빌보드 차트
  • 13외국에 처음 가면 생기는 일ㅋㅋㅋ
  • 14'부부의 날' 무색한 최저 혼인율
  • 1518? 19?…성년되기 '딱 좋은 나이'는?
  • 16'기생충', 오늘(21일) 전세계 첫 공개..봉준호 직접 스포일러 자제 당부
  • 17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 18입술에 그림을 그리는 여자
  • 19사실로 밝혀진 캡틴 아메리카의 충격적인 과거
  • 20김건모 아버지 별세,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 21"임지현, 사퇴하고 인플루언서? 장난하냐"
  • 22조회수가 뭐길래…'초딩 유튜버' 풀메이크업에 섹시댄스까지
  • 23나만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콧수염 챔피언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