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에 1억 약식명령

머니투데이 / 김종훈 안채원 기자

2019-04-18 15:52:54

[[the L

본문이미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그룹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란 법정 공판절차 없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임에도 공정위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혐의를 확인하고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총수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간주되며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2014년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면서 이 자료를 고의로 빠트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회장 측에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로 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김종훈 , 안채원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요즘 대세는 '혼술', 혼술에 어울리는 안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음식은?
절친에게만 말할 수 있는 내 비밀들
짝사랑 하는 사람이 꿈에 나왔을 때
그냥 우유 말고 아몬드 우유 고르는 사람 필독
다크서클 달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소식
최근 밝혀진 가수 리한나의 새로운 능력
여자연예인들이 타는 차는 얼마일까?
길이길이 기억되는 연예인 하객 패션
소에게 정말 감정이 있을까?
치과 과잉진료 구분하는 방법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고양이 품종
어장 관리 남녀에게 물었다! 왜 하는거에요?
[여행] 혼자 다니면 위험한 나라들
나보다 잘 쓰는 것 같은 외국인 아이돌들의 필체
연인과 헤어지고 싶을 때 하는 거짓말 모음
이런게 명언이지! 박명수표 어록
괜히 국민MC가 아닌 유재석 명언
한 문제로 끝내는 노안 테스트
의사들이 마트에서 과일 주스 안 사는 이유
해달이 귀여운 이유
밀려오는 겨울잠과 싸우는 방법
겨울이면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코코> 명대사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경고
마치 내 마음같은 백선생 백종원 명언
아는 척 했지만 사실 몰랐던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은 이유
다람쥐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선 넘으면 침범인 걸 알지만 더 듣고 싶은 아이유 이야기
커피믹스로 커피 저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라면 봉지 안쪽이 은색인 이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네이처 선샤인 '햇살 미소'[엑's HD포토]
  • 2'이태원 클라쓰' 박서준, 눈부시게 빛나는 청춘 변신..인생캐 탄생 할까
  • 3'99억의 여자' 조여정, 죽음의 위기 벗어나 99억 되찾았다
  • 4'한 놈만 팬다' 임한솔, 전두환 골프이어 강남 오찬까지 
  • 5[MT리포트]민식이법 '위헌 or 합헌'…헌재 유사사례 결정 보니
  • 6'공유의 집' 박하나, 요리부터 중고거래까지…그동안 몰랐던 엉뚱 매력
  • 7[사진]올리,'금발의 미녀'
  • 8'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韓 포스터 공개..흑백 압도하는 아우라
  • 9‘철파엠’ 권진영 “김석훈·유인영·박소담, 나와 친하면 난독 증세?”
  • 10아시아나 매각협상 기한 연장…"세부사안 조율 필요"
  • 11리미트리스 장문복 '화려한 투 톤 헤어'[엑's HD포토]
  • 12'씨름의 희열' 태백급VS금강급, 눈이 즐거운 흥미진진 대결
  • 13'99억의 여자' 조여정, 돈에 손댄 이지훈에 경고 "성공도 파멸도 내가 선택해"
  • 14UPA, 4대 항만공사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 15'국회 무기한 농성' 황교안…"4+1은 혐오스러운 결속·비열한 야합"
  • 16"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 서울 외고·자사고 경쟁률 하락
  • 17"술 한잔"..구혜선, 취중 셀카도 러블리[★SHOT!]
  • 18ETRI, '시각 AI' 핵심기술 공개
  • 19[人더컬처] 장혁의 마음 속에는 ‘청년’이 산다
  • 20美 법무부 감찰관 "FBI 러시아스캔들 조사 부당 증거 못 찾아"
  • 21'디감기' 디원스, 예능감 업그레이드…입담X센스 폭발
  • 22반도건설,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 지원금 3년간 '3억원 기탁'
  • 23[종합] 11월 취업자 33만1000명↑…60대가 고용률 상승 주도
  • 24'철파엠' 주시은 아나운서 "최근 이동욱 실물 봐…뱀파이어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