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선거개입' 전직 경찰총수 결국 구속 (상보)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5-15 22:56:50

[[the L

본문이미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시절 휘하 경찰조직을 이용, 정권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총수가 결국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총수들과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늦게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 등에 대해선 구속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경찰 수뇌부였던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아들을 위해 아빠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그림
그 사람도 녹아버리고 마는 지구
[대공감주의] 시험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
배낭여행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
파스타와 스파게티,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
4년이 지난 그 곳 그리고 우리의 약속
바다에 섬을 만든 사람이 있다
야채와 패션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런 직업이 실제로 있다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영화 속 살벌한 명대사
라떼아트? 이제는 비어아트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여드름을 나게 하는 당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6톤` 진시황 동상, 강풍에 쓰러진 사건
남녀노소 피해갈 수 없는 관절염에 좋은 음식 5
25세에 집에서 떠난다는 것은
연령대별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예술 작품 같은 세계의 지하철역 5
버려진 빈집이 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났다!
눈높은 남자들의 공통된 특징
명문대 타이틀 포기한 스타는 누구?
우리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스페인의 문화충격 5
최근 홍콩에서 가장 핫하다는 사업
너무 절묘해서 놀라운 사진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스타 5
성공한 덕후가 된 스타 5
이국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뱃살을 줄여주는 음식 BEST5
SNS 스타는 사진을 얼마나 찍을까?
미국을 덮친 이상한 기후변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영화 속 살벌한 명대사
  • 2특이한 우산 6종 리뷰!! 뭐 이런 우산이 다있어?ㅋㅋ
  • 3MLB가 관심 보일 만해… 놀란 KBO “김광현이 진화했다”
  • 4안재현 “부끄러운 짓 한적 없다"vs구혜선 "女문제 싸움,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종합]
  • 5조국 딸 논란 촛불로 번지나?…고려대·서울대 학생들 촛불집회 추진
  • 6트럼프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 단기간 지원하겠다"
  • 7바다에 섬을 만든 사람이 있다
  • 8인간의 온도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리얼 냉동인간 프로젝트ㅋㅋㅋㅋ
  • 9이근호의 진심 “FIFA 월드베스트, 언젠가 한국 선수도 뽑히길…”
  • 10장성규, 절친들과 가족 동반 휴가 인증샷..“박수칠 때 떠났다”
  • 11"남자친구 아버지가 내게 마약 투여" 경찰 수사
  • 12신비로운 오드아이를 가진 쌍둥이 고양이
  • 13교촌에서 안 팔리는 메뉴 VS 잘 팔리는 메뉴! 승자는?!
  • 1420세기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
  • 15특이한 우산 6종 리뷰!! 뭐 이런 우산이 다있어?ㅋㅋ
  • 16조국 측 "아들, 이중국적 상태…내년에 군입대 할 예정"
  • 17광화문 세종대왕상에 화염병 던진 50대 체포
  • 18마블 코믹스와 명화의 컬래버레이션
  • 19반지 상자를 열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 20'광대들: 풍문조작단', '분노의 질주' 꺾고 예매율 1위
  • 21"필연처럼 찾아온 연인→부부→아들"..이필모♥서수연, 1년 내내 축하 봇물
  • 22"강간해보고 싶다" 고객 성희롱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 가능할까
  • 23노가다 뛸만할까?? 일당은 얼만데?? (서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