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의혹 보도' 조선일보, 2심 “손해배상 책임 없지만 정정보도"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3 15:53:54

[[the L

본문이미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정정 보도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1, 2면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 역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조선 1면과 2면 2분지 1을 연결해 게재하라"며 "기한 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에게 매일 5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마치 레깅스와 한몸인 듯한 명품 각선미 가진 스타들
당신 앞에 드래곤이 나타났다
손발 차가운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자주 묻히는 얼룩 없애는 꿀팁
혼자 여행갈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아이들 앞에서 이 행동은 금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놀라운 버섯으로 만든 자연주의 예술
할리우드 영화 속 옥에 티
당신이 상상한 그 이상! 숟가락 예술!
외계인의 비밀스러운 바캉스
육아에 필요한 다섯가지
SNS 화제의 패션키즈
집순이집돌이 솔로들이 외출이 하고 싶을 때
디즈니 공주들이 현실에서 일한다면?
세계 속 구글 사옥의 모습은?
유쾌한 커플은 커플사진도 남다르다! 따라하고 싶은 커플사진
매니아층이 두텁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그것은?
스코틀랜드 작은 집의 정체는?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3가지
개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하는 꽃이 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중독 유발 음식
집마다 제각각이라는 물 마시는 유형.jpg
왕세자 역할의 스타들
'왓 더 헬' 효과의 충격적 결과
시선강탈!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든 미니어쳐 세상
나만 몰랐던 일상용품의 잘못된 사용법
쇼핑하면서 서핑도 한다? 그게 가능해?
이 가족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
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리더에 적합하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되는 이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금손 엄마가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마법같은 추억
  • 22골 손흥민! 경기 후 팬들에게 기립박수 받는 클라스!!!
  • 3유재환 고열로 병원행, 이유는? "32kg 감량 후…"
  • 4호날두 "성폭행 루머로 인해 힘들었다"
  • 5서울 65세 이상 인구 14.4%…사상 첫 고령사회 진입
  • 6손을 물어버린 메기!는 베어가 회쳐버렸으니 안심하라구~
  • 7디즈니 실사영화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 8안재현, '신서유기7' 안한다…"출연 부담 커"
  • 9이홍기, '마수리' 아역배우→FT아일랜드 보컬→30일 '최전방' 백두산부대 입소
  • 10또 고령 운전자 사고…막을 방법 없나
  • 11"서로 원해서" 16살 제자와 성관계 교사, 아동복지법 적용
  • 12나무늘보의 문제점
  • 13최근 배달음식을 받은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 14로다주, 토니 스타크 役 한번 더? '블랙 위도우' 출연설 제기
  • 15'70억 가치' 황금변기 도난되자 英 '발칵'
  • 16'홍대 거리서 쇼핑백 몰카' 불법촬영 30대 입건
  • 17윤미향 정의연 대표 "수요집회 27년, 일본이 1400번 졌다"
  • 18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19왜 꿈을 꿀 때 꿈인 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 20강다니엘, 유튜브 채널 '컬러풀 다니엘' 시작…평범&특별 일상 공개
  • 21배우 왕지혜,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29일 결혼
  • 22"네가 신고했지" 앙심품고 팔 깨문 에이즈 환자 징역형
  • 23수강료 따로 떡값 따로? 스포츠센터 '명절 스트레스'
  • 24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