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땅 돌려달라" 친일파 민영휘 후손, 항소심서 패소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2019-10-09 20:00:20

[1심 승소 후 2심 패소… 항소심 "토지 소유권 주장 근거 부족"
본문이미지
/사진=뉴시스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며 국가에 귀속된 서울 감남구 세곡동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최은주)는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대표인 영보합명회사(영보)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한 토지 140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민영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국가는 소송 과정에서 "민규식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이 사건 모(母)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민규식이 자신의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친인 민영휘의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각 토지가 모두 국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규식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본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규식이 모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유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영보의 이 사건 청구는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광주군 대왕면 세곡리 토지 3939평을 받은 후 영보에 출자했으므로 영보가 옛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보에 출자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민규식이 6·25 전쟁 시기 납북됐고 1985년 2월28일 영보의 대표사원에서 해임됐다가 퇴사 처리된 점 등에 비춰보면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영보가 피보상자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규식이 영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
이 패션의 원조가 군복이었다고?!
뻔하지 않은 펀~한 표지판
네모난 똥을 싸는 동물의 정체
로맨틱한 동물들의 사랑법♡
좀비 인형과 결혼한 여성의 사연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 어떤 것이 있을까?
폭탄주가 빨리 취하는 이유?
소유하는 사람은 죽는 보석이 있다?
겨드랑이 냄새 전문가가 있다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엑소 카이, 눈빛에 취한다..인간 명품의 정석[화보]
  • 2'기생충' 열풍 ing···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도나텔로 외국어영화상 수상
  • 3[단독] '미스터트롯' 임영웅 측 "후원 계좌? 불법 조공 NO..팬 자발적 기부" (인터뷰)
  • 4폴킴 "차트 행복 기준 아니지만..기분 좋다" [화보]
  • 5방탄소년단 뷔, 재간둥이가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하는 법
  • 6봄남이 왔다..정해인, 대체 불가 감성 화보
  • 7동방신기 최강창민, 생일 맞아 日 SNS 랭킹 1위…팬 축하 글 쏟아져
  • 8'안녕 드라큘라' 서현, 물오른 연기력 보여줬다…힐링 선사
  • 9'컴백 D-3' 방탄소년단, 퍼포먼스 정점 보여줄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기대 'UP'
  • 10MC몽 "누군가에게 곡 줄 때 설레" 아이즈원 컴백 응원
  • 11오지호 주연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악몽' 3월 개봉 확정
  • 12현빈·손예진 일냈다, '사랑의 불시착' 역대 tvN 1위
  • 13'음원퀸' 청하, 히트곡 작곡가 아르마딜로와 손잡고 29일 컴백[공식]
  • 14김부선, 봉준호에 러브콜 "사고 안 칠 테니 차기작에 불러주세요" [스타엿보기]
  • 15'침입자' 송지효, 압도적 변신 예고
  • 16男아나운서, '술집 성관계 폭로' 협박 당해..피고인 징역형
  • 17성훈 측 "박나래 열애설 NO, 여자친구도 없다..이제 생기면 좋겠어" [공식]
  • 18방탄소년단, 美 '지미 팰런쇼'서 신곡 무대 최초 공개
  • 19아이유가 부른 '사랑의 불시착' OST, 15일 발매
  • 20'정직한 후보' 박스오피스 1위 '굳건'··· '기생충' 4위 '역주행'
  • 21"강렬한 삭발 아우라"…빅뱅 태양, 밀라노 올킬시킨 포스 [화보]
  • 22고수정 지병은 뇌종양...이틀째 추모 물결
  • 23'엑스엑스' 누적 1500만 뷰 돌파…2020년 첫 '천만 웹드'
  • 24'솔로 가수' 마마무 문별이 기대되는 이유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