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레트증후군' 장애인 등록 돼야"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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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레트증후군을 갖고 있지만 시행령상 규정된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이모씨에게 대법원이 장애인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투레트증후군을 갖고 있는 이모씨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 당했다는 이유로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투레트증후군(Tourette's Disorder)’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한다.

이씨는 투레트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왔다.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약의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앉아서 일을 할 수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자가용을 타고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 했지만 장애인등록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장애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이씨는 장애진단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장애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정해진 장애인등록의 대상이나 유형에 해당해야 하지만 투레트증후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종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자(△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렛증후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장애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만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하고 장애인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느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해 최대한 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 조항은 위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원고가 가진 투레트증후군에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원고는 투레트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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