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일 만에 국회 통과 '유치원3법'…뭐길래?

머니투데이 / 박준이 인턴기자


본문이미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임세영 기자
13일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4일만이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치원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관련 각종 비리를 폭로한 후 예방 및 처벌 규정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법안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많아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앞서 2018년 유치원 3법은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박준이 인턴기자 joonee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더콰이엇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리네어 끝인사..래퍼들 "사랑과 존경"
  • 2프랑스 언론, “이적선언 이강인, 프랑스 팀에게도 기회”
  • 3누가 이짓을 … 머리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추적중
  • 4민주당 지지율 40% 붕괴…등돌리는 중도층·20대
  • 5"길거리 노래 그만해주세요" 다닥다닥 붙어서 버스킹…코로나 확산 우려
  • 6전북대, 등록금 1인당 10% 환불…2학기 고지서 반영
  • 7헌재 "공중장소 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 8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아직 미궁…경찰, 의혹 규명 주력
  • 9"직접 만나 인사 못해 미안해요" 우도환 현역 입대
  • 10네이버웹툰 인기작 ‘갓오브하이스쿨’ 애니, 6일 전세계 동시 방영
  • 11황정민X이정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8월 5일 개봉 확정
  • 12윤두준, 27일 데뷔 첫 솔로앨범 컴백 "위로+따뜻"
  • 13햄버거병 부르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하려면 음식 잘 익혀 먹어야
  • 14송대익, "변명 여지 없다" 주작방송 사과→'피자나라'측 "민/형사상 법적 대응"
  • 15블랙핑크, 기네스 세계 신기록 5개 부문 등재
  • 16"웰컴 투 아카데미"…美 아카데미, 조여정 회원 가입 축하
  • 17정재용, 14년만 단독 MC 컴백..유튜브 '놀러ON재용'
  • 18정유미X최우식, 나영석 PD 신작 '여름방학' 출연…17일 첫방 확정
  • 19오는 1일부터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서 비말마스크 판매
  • 20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무역 특혜 사라진다
  • 21선미, 신곡 '보라빛 밤'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솔로 퀸 저력 입증"
  • 22서동주 "아빠 서세원, 내게 살해 협박에 사기대출 시도까지"
  • 2314년 연재·70억 조회 '마음의 소리'…오늘 진짜 끝났다
  • 24선미 악성 루머에 반박 "가슴 수술 NO, 그 정도 크기 아냐"
  • 25호사카 유지-소설가 한수산, '군함도 전시관' 역사 왜곡 실상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