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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걸려도 벌금형? 처벌 기준 논란

머니투데이 / 진경진 기자

2017-01-10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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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해졌다.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이후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국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음주운전은 살인이고 한번 하게 되면 습관"이라며 "한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증 취득을 불가하게 하든지 제발 법 좀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라며 "혼자 죽든말든 상관없지만 누굴 죽이려고 술을 먹고 운전하냐"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승자 등 방조범을 적극 처벌키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 차량을 몰수할 수도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국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는 0.05%로 일본이나 유럽(0.02~0.03%) 등에 비해 허용치가 높은 편이다. 해당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5년간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항공기나 선박, 철도 운전자 등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는 0.03%다.

처벌 역시 핀란드의 경우 음주 운전자의 한달 급여를 몰수하거나 불가리아는 초범의 경우 훈방 조치, 재범은 교수형에 처하기도 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예전보다는 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관대한 문화가 팽배하다"며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다.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을 인정하는 문화가 계속되면 언젠가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여론은 물론 제도적·법적으로 뒷받침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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