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前장관 등 3명 구속…이제 김기춘·조윤선으로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2017-01-12 02:19:04

[김상율 前수석 영장은 기각
본문이미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데 관여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김 전 장관, 정관주 전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을 피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 적힌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 문건을 문체부로 전달했으며, 이후 이 문건이 문제가 되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인 유진룡 전 장관이 CBS라디오에 나와 "개가 웃는다"며 반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 관여된 이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포토

스토리카드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중독 유발 음식
개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하는 꽃이 있다?!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3가지
시선강탈!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든 미니어쳐 세상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되는 이유
헥헥! 매운 음식 먹을 때 효과 있는 음식 궁합은?
휘핑크림보다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게 나은 이유
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리더에 적합하다?
이 가족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
쇼핑하면서 서핑도 한다? 그게 가능해?
나만 몰랐던 일상용품의 잘못된 사용법
고정관념을 바꾸면 더 편리해지는 사소한 행동들
거의 매일 사용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건 TOP5
AI가 누드화를 그렸다고????(당황)
빈 속에 우유마시면 안 좋다고 하는 과학적인 이유
도플갱어설 돈다는 이태임-이엘리야-클라라
요즘 가장 최신 트렌드 인테리어 디자인은?
조선 왕실 최초의 유치원
조선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보온병을 들고 다닌 이유
남극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델리펭귄의 횡포
한국 식당을 방문한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문화
소속사는 다르지만 절친으로 소문난 아이돌들
대한민국 어느 집에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이어트 식품
최근 화제라는 헐리웃 스타의 자택 클래스
세상에서 가장 젊게 사는 `꽃할배` TOP5
디즈니 남자주인공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
쓰다듬고 싶은 멍뭉미 대표 남자 연예인 BEST5
전세계를 웃기고 울린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들
초동안 얼굴로 20대에도 아역 연기한 배우들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였던 학생이 우승한 이유
실시간 베스트
  • 1호날두 연관검색어에 여성편력이 뜨는 이유
  • 2조현우-김영권, 美 언론 선정 18일 WC 베스트 11 선정
  • 3"제주도서도 저장"…워너원, 11人의 청춘
  • 4'좋은 부모되기' 책·동영상 넘쳐나는데… '제각각' 훈육법에 부모들 혼란
  • 5고양이의 코를 건드려보자
  • 6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의 초상화
  • 7이근호, 울산 이적 확정 '현금 트레이드'
  • 8"꿀눈빛 장착"…'김비서' 박서준, 박민영 향한 직진남 변신
  • 9재벌도 갑질하면 퇴출…4세대 기업가는 도덕성 필수
  • 10'脫원전' 에너지전환 1년… "정책방향 제시·국민 공감대 성과"
  • 11음원깡패 볼빨간사춘기, 음원으로 얼마나 벌었을까?
  • 12내 원룸 인테리어는 이걸로 정했다!
  • 13'부상' 네이마르 15분 만에 훈련장 떠났다…심각하진 않은 듯
  • 14개그맨 김태호 비보 "아내·딸 사망에 충격, 큰 슬픔"
  • 15팍팍한 살림에 '부자의 기준' 낮아졌다
  • 16국민 10명중 4명, 文정부 출범후 "양극화 해소 안됐다"
  • 17피구할 때 꼭 있는 친구 유형!
  • 18마요네즈를 찍어 먹는다는 벨기에 감자튀김
  • 19"우리는 유럽 선수 능력 안된다"...손흥민의 솔직고백
  • 20美 래퍼 XXXTentacion, 총격사망..카니예 웨스트·아론 카터 애도
  • 21김부선 “하태경 의원 겨냥한 것 아냐”…하태경 “오해 풀려 다행”
  • 22크게 뒤처진 北 산업…개혁·개방의 '실마리'
  • 23이젠 놀랍지도 않다, "대한항공 그 분"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
  • 24웬만한 래퍼 실력 뺨친다는 남자아이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