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車·금융·인재…文대통령 지목한 혁신성장 방안은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2019-01-11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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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을 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냈다. 먼저 국민의 삶이 팍팍한 점, 고용이 잘 늘지 않는 점을 인정했다. 대안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말했다.

결국 성장론이다. 혁신과 포용은 문재인 정부 버전으로 '성장'을 뜻하는 열쇠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경제기조를를 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기간부터 공공부문 고용을 강조하고 '성장' 표현을 굳이 앞세우지 않았던 문 대통령으로선 적잖은 변화다.

문 대통령은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혁신을 포용보다 앞세웠다. 주된 관심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정책, 즉 혁신 방안에 집중됐다. 아주 디테일까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단서가 된다.

(▶= 회견문, ▷=일문일답)
▶3대 기반=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8대 선도사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주력 제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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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9.01.1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규제.금융=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재=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 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고용대책=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혁신이죠.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신산업 진입장벽= 규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이해집단 간에 아주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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