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P2P금융, 태동기 지나 성장기..조속히 법제화해야"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2019-02-11 09:00:00

[금융위, P2P 법제화 공청회…"P2P금융,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해야"

본문이미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론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2월 P2P시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일부 P2P업체들의 사기성 대출이 지속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 왔다. P2P시장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법제화는 업(業)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대부업이나 클라우드펀딩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P2P금융을 새로운 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장치 마련 등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P2P금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안 논의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당근 색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1억 4천만원 저택 클래스.jpg
피곤하면 입술이 트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향이 매력적인 헤이즐넛의 효능5
때밀이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천상계 건물주들의 하루는?
남자들이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쉬한 요리는?
김밥에서 당근과 오이 중 하나는 꼭 빼고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한 때 잘나가던 개그맨들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은?
헐리웃 대작 영화에 아주 잠깐 나온 까메오 스타는?
홍콩 한복판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화장실의 비밀
살아있는 사람이 포장된 커플 사진?
음식은 사실 마녀의 장난이에요
드론으로 촬영한 화려한 상하이의 모습은?
굉장히 드물다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연예인
나이차이 많이나는 형제자매 공감
SNS 스타들이 즐겨먹는 아보카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충격적 이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 많은 한국인 Best5
뜨기 위해 눈 색깔을 바꾼 흑인 배우
이제까지 속고 있었던 양송이 물의 진실
과자 한 봉지는 성에 안 차는 당신을 위한 꿀정보
전국에 몇 명 없는 특이한 성씨의 스타들
케이윌이 본명으로 데뷔했으면 큰일이 나는 이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라면은 왜 노란색일까?
  • 2한자어였어? 순우리말인 줄 알았던 한자어
  • 3LG 트윈스, 프로스포츠 최초 누적 관중 3000만 명 달성
  • 4'뉴스데스크' 경찰 "박유천·황하나 대질조사 이번주..추가 소환 검토"
  • 5제2의 안인득 나올까, ‘조현병 환자 사각지대’ 개선 절실
  • 6타노스와 친척이 되는 '마동석' 마블 이터널스 총정리!!
  • 7'노히트 노런' 맥과이어 "모든 영광을 포수 강민호에게"
  • 8‘축구 황제’ 호나우두, 손흥민과 SNS ‘맞팔’
  • 9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사건 의사 구속영장 기각
  • 10스리랑카 연쇄폭발 사망자 228명으로 늘어
  • 11양파를 이렇게 먹었더니 뱃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싹 해결됐다!
  • 12꿈에 나올까 무서운 기괴한 게임 속 버그 모음!!
  • 13설리, 단추 푼 바지로 또 '파격사진'.."You love me?"
  • 14西 매체, "이강인, 비야레알전이 마지막...다음 시즌까지 발렌시아 떠난다"
  • 15"폼페이오 빠져라"는 北 요구에 눈길도 안 준 美
  • 16박지원 "남북정상회담 열릴 것…文 인내 필요"
  • 17어벤져스 사망자 생존자 총정리
  • 18타노스보다 강력한 마블의 수퍼 악당들을 알아보자!
  • 19방탄소년단, 단 1주일 만에 '페르소나' 200만장 팔았다..또 자체 新기록
  • 20'입대' 하이라이트 이기광 "1년7개월 금방 지나갈 것"
  • 21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 9년전 길거리서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이유로 집유
  • 22버닝썬 이문호 대표 오늘 구속영장 재심사...애나도 구속 기로
  • 23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 각국의 식사예절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