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심리할 박남천 부장판사 누구?

머니투데이 / 안채원 인턴 기자

2019-02-12 11:51:56

[[the L
본문이미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재판장은 박남천 부장판사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차 후배다. 전남 해남·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67년생이다. 사법농단과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에서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박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새롭게 증설된 재판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해 관련 의혹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34ㆍ35ㆍ36부를 신설한 바 있다.

신설된 형사합의35부의 부장판사는 기존에 김도현(사법연수원 26기) 판사였지만, 지난해 12월 박남천 부장판사로 바뀌게 됐다. 법원은 당시 "해당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합의13부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민사단독31부의 재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 BMW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화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의 심리를 진행했다.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등의 상황을 겪은 두 사건의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기소되면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에 대한 이목도 집중됐다. 배당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형사합의부 3곳을 신설한 만큼 이들 가운데 한 곳이 맡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법원의 재판부 배정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형사합의35부의 배석판사는 심판(47·36기), 김신영(37·38기) 판사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당근 색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1억 4천만원 저택 클래스.jpg
피곤하면 입술이 트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향이 매력적인 헤이즐넛의 효능5
때밀이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천상계 건물주들의 하루는?
남자들이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쉬한 요리는?
김밥에서 당근과 오이 중 하나는 꼭 빼고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한 때 잘나가던 개그맨들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은?
헐리웃 대작 영화에 아주 잠깐 나온 까메오 스타는?
홍콩 한복판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화장실의 비밀
살아있는 사람이 포장된 커플 사진?
음식은 사실 마녀의 장난이에요
드론으로 촬영한 화려한 상하이의 모습은?
굉장히 드물다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연예인
나이차이 많이나는 형제자매 공감
SNS 스타들이 즐겨먹는 아보카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충격적 이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 많은 한국인 Best5
뜨기 위해 눈 색깔을 바꾼 흑인 배우
이제까지 속고 있었던 양송이 물의 진실
과자 한 봉지는 성에 안 차는 당신을 위한 꿀정보
전국에 몇 명 없는 특이한 성씨의 스타들
케이윌이 본명으로 데뷔했으면 큰일이 나는 이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라면은 왜 노란색일까?
  • 2한자어였어? 순우리말인 줄 알았던 한자어
  • 3LG 트윈스, 프로스포츠 최초 누적 관중 3000만 명 달성
  • 4'뉴스데스크' 경찰 "박유천·황하나 대질조사 이번주..추가 소환 검토"
  • 5제2의 안인득 나올까, ‘조현병 환자 사각지대’ 개선 절실
  • 6타노스와 친척이 되는 '마동석' 마블 이터널스 총정리!!
  • 7'노히트 노런' 맥과이어 "모든 영광을 포수 강민호에게"
  • 8‘축구 황제’ 호나우두, 손흥민과 SNS ‘맞팔’
  • 9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사건 의사 구속영장 기각
  • 10스리랑카 연쇄폭발 사망자 228명으로 늘어
  • 11양파를 이렇게 먹었더니 뱃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싹 해결됐다!
  • 12꿈에 나올까 무서운 기괴한 게임 속 버그 모음!!
  • 13설리, 단추 푼 바지로 또 '파격사진'.."You love me?"
  • 14西 매체, "이강인, 비야레알전이 마지막...다음 시즌까지 발렌시아 떠난다"
  • 15"폼페이오 빠져라"는 北 요구에 눈길도 안 준 美
  • 16박지원 "남북정상회담 열릴 것…文 인내 필요"
  • 17어벤져스 사망자 생존자 총정리
  • 18타노스보다 강력한 마블의 수퍼 악당들을 알아보자!
  • 19방탄소년단, 단 1주일 만에 '페르소나' 200만장 팔았다..또 자체 新기록
  • 20'입대' 하이라이트 이기광 "1년7개월 금방 지나갈 것"
  • 21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 9년전 길거리서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이유로 집유
  • 22버닝썬 이문호 대표 오늘 구속영장 재심사...애나도 구속 기로
  • 23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 각국의 식사예절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