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심리할 박남천 부장판사 누구?

머니투데이 / 안채원 인턴 기자

2019-02-12 11:51:56

[[the L
본문이미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재판장은 박남천 부장판사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차 후배다. 전남 해남·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67년생이다. 사법농단과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에서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박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새롭게 증설된 재판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해 관련 의혹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34ㆍ35ㆍ36부를 신설한 바 있다.

신설된 형사합의35부의 부장판사는 기존에 김도현(사법연수원 26기) 판사였지만, 지난해 12월 박남천 부장판사로 바뀌게 됐다. 법원은 당시 "해당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합의13부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민사단독31부의 재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 BMW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화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의 심리를 진행했다.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등의 상황을 겪은 두 사건의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기소되면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에 대한 이목도 집중됐다. 배당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형사합의부 3곳을 신설한 만큼 이들 가운데 한 곳이 맡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법원의 재판부 배정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형사합의35부의 배석판사는 심판(47·36기), 김신영(37·38기) 판사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담배 피는 코끼리
겨울철 반려견 건강관리
겨울철 베프 귤
껍질 벗겨주는 알바가 있다?
강아지들의 직업이 있다?
나보다 오래 산다고?
미세먼지에게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손도 발도 없는 그림 천재의 목표는 반 고흐
극한의 귀여움 바위너구리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안색으로 알아보는 건강상태
액취! 이게 무슨 냄새야?
남자를 위한 올인원 화장품 추천
겨울철 반려견 건강관리
롯데타워가 5등이라고?
외국인들이 찾는 서울 여행지 Best
전세계에 중국 빼고 다 있는 중식 프랜차이즈?
심리와 맞는 벽지 색 고르기
피부가 건조하다구요?
빈 속에 우유마시면 안 좋다고 하는 과학적인 이유
AI가 누드화를 그렸을 때 생기는 일
진짜 있을까? 이색학과
과자의 질소포장 왜 하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호랑이
여자가 보기 싫은 남자 패션은 남자가 봐도 별로야...
겨울이면 생각나는 일본 온천 정리!
출퇴근길 가장 핫한 지하철 역은?
담배 피는 코끼리
미세먼지에게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껍질 벗겨주는 알바가 있다?
겨울철 베프 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라면을 200배!! 맛있게 끓이는 방법
  • 2봐도 봐도 이해 안 되는 나라별 숫자 세는 법
  • 3'우상' 설경구X천우희X이수진 감독, 69회 베를린영화제 '호평'
  • 4'천문' 최민식X한석규, 4개월간 촬영 크랭크업..올 하반기 개봉
  • 556년간 30원 → 3800원…서울 택시비 126배 껑충
  • 6여야 3당, 오늘 원대 회동…'2월 임시국회' 논의
  • 7조선시대 좀비가 등장하면 벌어지는 일
  • 8오래 살고 싶다면 먹어야 할 '이것'!
  • 9방탄소년단, 첫 日 돔투어 화려한 피날레...38만 관객 동원
  • 10라비X청하 'live', 오늘(18일) 음원 공개...가요계 특급 콜라보에 거는 기대
  • 11버닝썬 영업중단 "2~3개월 뒤 재오픈"…누리꾼 "이름만 바꾸겠다는 심보, 장난하냐"
  • 12'동전 택시기사 사망' 며느리, 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쓰러진 사람 방치한 것에 분통터져"
  • 13영화만큼 재미있는 히어로들의 캐스팅 비하인드
  • 14우리나라엔 없는 세계의 신기한 세금제도!
  • 15박봄, 8년만 신곡 컴백..3월 솔로 앨범 발표 '확정'
  • 16태민, 3월 두번째 단독콘서트 개최..19일 팬클럽 선예매
  • 17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 18미중 무역협상 "중국 구조개혁안 놓고 이견차 팽팽"
  • 19결혼을 결심한 남자가 보내는 신호
  • 20알고 나면 잠 못 드는 롯데월드 괴담
  • 21남주혁, Again 아시아 4개국 팬미팅..'차세대 한류 스타'
  • 22정유미 측 "나영석 PD 관련 지라시 작성·유포자 합의·선처 無"
  • 23사립초도 '에듀파인' 의무화…"불이행시 재정 미지원"
  • 24서울교육청 "北, 교육교류 적극 검토 뜻 밝혀"
  • 25결혼 전부터 예견된 이혼의 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