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수갑 차고, 김경수 안 차고… 원칙 뭐길래?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2019-04-15 05:00:00

[[the L

본문이미지
11일 법원 출석 과정에서 수갑을 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법원에 수갑 없이 출석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같은 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수갑을 차고 법원에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네이버 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구속피고인이다. 김 지사는 수갑 없이 정장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원 전 원장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리는 국정원 민간사찰 혐의 사건 재판을 위해 같은 청사에 출석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기결수 신분이다. 원 전 원장도 김 지사처럼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속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때 수갑을 채울지 여부는 부처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성·노약자·장애인인 경우 △질병 등 이유로 보호장비를 하기 곤란한 경우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피고인을 법원에 보낼 때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지사와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교정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선 사례는 3만1485건이었다. 이중 포승줄과 수갑 모두를 착용한 경우가 2만6133건(약 83%)이었다.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는 5318건(약 16.8%),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34건(약 0.1%)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포승줄과 수갑을 찬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무부 훈령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피고인은 수갑과 포승줄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훈령대로라면 김 지사와 원 전 원장 중 누구를 예외로 둘지 여부는 서울구치소장이 결정한다.

법무부를 통해 문의한 결과 서울구치소 측은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승줄·수갑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정당국 전체가 노력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대로 원 전 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점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와 달리 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일관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면 원 전 원장에게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68세에 불면증, 불안증세 등을 호소하는 원 전 원장이 김 지사보다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의 신분을 놓고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와 다르다"고 한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곳이지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댓글공작 사건에서 실형을 확정받긴 했지만, 민간사찰 사건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은 형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다. 그렇다면 법무부 설명을 따르더라도 원 전 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기결수니까 무죄추정이 안된다고 하면 무죄추정 원칙은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신혼부부들을 위한 집 장만 꿀팁
과학적으로 입증된 더 행복해지는 방법
고장난 놀이터 신고하고 봉사시간 받을 수 있는 방법
절대 좌절하지 않는 그녀. 희망을 꿈꾸다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물건들
모태 마름의 5가지 사소한 습관
의외로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 5
탈영 10시간 만에 검거된 군견의 처벌 수위
모모랜드에게 매니저 몰래 50만원 용돈 준 선배가수는?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알면 깜짝 놀랄 허벅지의 진실!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런던의 매혹적인 야경
여장이 예뻐도 너무 예쁜 남자 연예인 BEST5
외국인에게 외국인으로 오해 받는 한국 연예인 BEST5
남자들이 여자에게 반전매력을 느낄 때
화를 잘 못내는 남자들의 특징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공기가 나쁘면 생긴다는 공포의 메세지
자기 얼굴에 대놓고 막말한 연예인 BEST 6
우리나라 최고대학. 서울대 나온 연예인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예인의 꿀피부 관리비법
화장품 브랜드와 일치되는 연예인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듯한 음식
빅 재미를 주는 패러디 명화
남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여사친의 말 BEST5
남자가 말하는 내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라 생각 될 때
입체적인 새로운 디즈니 공주들을 만나보세요
많이 먹으면 안 먹으니만 못한 음식들
결혼한 언니들이 뽑은 남편의 장점 5가지
결혼 전에는 장점이었는데 살아보니 단점인 남자의 특징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 2UN에 전시되는 원주민 초상화
  • 3문재인 대통령,'기생충' 관람..900만 돌파→천만 가나
  • 4승리, 오늘(24일) 첫 입영연기일 만료…병무청 "아직 별다른 연락 無"
  • 5"딱 한 잔도 걸린다" 기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 6‘전자발찌 착용한 20대’ 또다시 성추행 범행 저질러
  • 7조선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보온병을 들고 다닌 이유
  • 8병동의 아이들을 위해 침대 시트를 보드게임으로 만든 남자
  • 9"또 기사 나면 고소한다고"..최재환, 원진아와 '핑크빛 기류' 적극 해명
  • 10다비치 이해리, '반려견 다이어트=동물 학대' 억측에 반박 "끔찍한 소리 NO"
  • 11홍준표 전 대표, '과태료 2000만원'에 3번째 불복 항고
  • 12클럽 앞서 만취 폭행한 30대 여성모델 체포
  • 13음식이 되어버린 고양이들
  • 14고양이 브리또
  • 15강다니엘 솔로 컴백 임박?…'멜론' 보유한 카카오M과 접촉
  • 16방탄소년단 인종차별, 무슨 일? “인기 강조 위해…”
  • 17"日군함도 거짓 광고 허가하지 말라" 서경덕 교수, 구글 측에 항의 메일
  • 18김정은·시진핑 "북·중관계 더 발전해야 지역 평화·안정에 유리"
  • 19신박한 명함 모음 Zip
  • 20귀여워서 계속 우려먹고 싶은 티백
  • 21"두피에서 귓속까지" 한혜진, 데뷔 20주년 누드 화보 비하인드 공개
  • 22英 언론, "이강인, 세계적 슈퍼스타에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 23구치소 갇힌 고유정, '평온한 모습'…시신 수색은 난항
  • 24“황교안 ‘외국인 차등임금’ 발언은 인종차별 망언…사과해야”
  • 25초절정 훈남이 미녀 개그우먼 번호를 물어봤을 때 남사친이 철벽을 친다면...?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