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재판 오늘 열린다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5 06:00:00

[편집자주

본문이미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공소장을 써왔다며 "그대로 재판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장을 다시 써올 것을 요구해서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일부 부분을 예로 들며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불필요하거나 법관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고 이건 일종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괜찮겠다 하면 변경해주고 반드시 공소장 변경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 '변경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정확한 경위를 설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또 피고인들이 도대체 뭘 방어할지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에 가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증거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차 준비기일에 "우선 각 주제별로 바로 조사가 가능한 증거 서류부터 먼저 조사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형별로 따지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조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도모 △법원 내 사법부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이다.

이중 핵심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해 재판이 청와대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 골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한 때 잘나가던 개그맨들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은?
헐리웃 대작 영화에 아주 잠깐 나온 까메오 스타는?
홍콩 한복판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화장실의 비밀
살아있는 사람이 포장된 커플 사진?
음식은 사실 마녀의 장난이에요
드론으로 촬영한 화려한 상하이의 모습은?
굉장히 드물다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연예인
나이차이 많이나는 형제자매 공감
SNS 스타들이 즐겨먹는 아보카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충격적 이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 많은 한국인 Best5
뜨기 위해 눈 색깔을 바꾼 흑인 배우
이제까지 속고 있었던 양송이 물의 진실
과자 한 봉지는 성에 안 차는 당신을 위한 꿀정보
전국에 몇 명 없는 특이한 성씨의 스타들
케이윌이 본명으로 데뷔했으면 큰일이 나는 이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꽃 선물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장동건과 함께 촬영한 모델의 실제 후기담
야채를 자르면 맛이 변한다고?
폭소만발! 유병재 그리기 대회
바쁜 직장인들이 하기에 좋은 취미생활
술을 한달간 끊으면 몸이 얼마나 좋아질까
한다리를 잃은 서퍼가 상어를 감싸는 이유
유노윤호가 금고에 저금통을 놓아둔 이유?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 각국의 식사예절
인기 유튜버들의 깜짝 놀랄 과거 직업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양파를 이렇게 먹었더니 뱃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싹 해결됐다!
  • 2꿈에 나올까 무서운 기괴한 게임 속 버그 모음!!
  • 3설리, 단추 푼 바지로 또 '파격사진'.."You love me?"
  • 4西 매체, "이강인, 비야레알전이 마지막...다음 시즌까지 발렌시아 떠난다"
  • 5"폼페이오 빠져라"는 北 요구에 눈길도 안 준 美
  • 6박지원 "남북정상회담 열릴 것…文 인내 필요"
  • 7어벤져스 사망자 생존자 총정리
  • 8타노스보다 강력한 마블의 수퍼 악당들을 알아보자!
  • 9방탄소년단, 단 1주일 만에 '페르소나' 200만장 팔았다..또 자체 新기록
  • 10'입대' 하이라이트 이기광 "1년7개월 금방 지나갈 것"
  • 11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 9년전 길거리서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이유로 집유
  • 12버닝썬 이문호 대표 오늘 구속영장 재심사...애나도 구속 기로
  • 13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 각국의 식사예절
  • 14뜨기 위해 눈 색깔을 바꾼 흑인 배우
  • 15"가해자만 승승장구" 김기덕 감독 역고소 중단 촉구
  • 16'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혐의 부인…"수치심 유발한 적 없어"
  • 17황교안, 내년 총선 출마?…"당이 요구하면 감당할 것"
  • 18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1심 뒤집혀
  • 19과자 한 봉지는 성에 안 차는 당신을 위한 꿀정보
  • 20야채를 자르면 맛이 변한다고?
  • 21봉준호 감독 '기생충'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 22"출연약속 안 지켜" 주병진, 뮤지컬 제작사에 3억원 손배소 당해
  • 23법원,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에 1억 약식명령
  • 24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율
  • 25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