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재판 오늘 열린다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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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공소장을 써왔다며 "그대로 재판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장을 다시 써올 것을 요구해서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일부 부분을 예로 들며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불필요하거나 법관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고 이건 일종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괜찮겠다 하면 변경해주고 반드시 공소장 변경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 '변경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정확한 경위를 설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또 피고인들이 도대체 뭘 방어할지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에 가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증거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차 준비기일에 "우선 각 주제별로 바로 조사가 가능한 증거 서류부터 먼저 조사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형별로 따지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조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도모 △법원 내 사법부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이다.

이중 핵심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해 재판이 청와대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 골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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