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2심 무죄 강용석, 대법서 결론난다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4 19:01:41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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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지난 12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로 강 변호사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대법원에 강 변호사가 유죄라는 취지로 상고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남편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었다. 1심 법원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가인 강 변호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줄 알면서 소송취하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취하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씨 말을 잘못 믿은 것이 사건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남편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소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강 변호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김씨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는데 (위임 동의를) 잘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문자 특성상 압축해 상황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집에 있던 강 변호사와 2시간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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