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법안처리 지연…민주당 상임위 간사 "야당 때문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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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자유한국당의 민생 법안 처리 방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 소속 상임위 간사들을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권미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긴급히 간사단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렸지만 사실상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등에 대한 입법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야당, 특히 한국당을 설득해 최대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간사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중점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은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안 하는 야당으로 인해 상임위 주요 현안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에) 법안소위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답은 '기다려봐라', '논의 중이다', '원내에서 열려고 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라며 "법안소위는 원내대표끼리의 큰 협상의 문제를 넘어 자율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4월에 처리할 법은 택시법"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를 만들어낸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안소위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법안 처리 상황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어제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시작됐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전체적인 무상교육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회 전략 차원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40~50대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송기헌 의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법사위 일정이 정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이며 지방대학교 출신으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라가 있다"며 "(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 본연의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성수 의원은 "과방위의 가장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안위법에 원안위원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있다"며 "이에 작년에 원안위원 4명이 무더기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원안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결격사유가 해소돼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2명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문가 선임을 안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개정안 처리)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 간사들의 발언을 들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적어도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을 통과시킨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 있으니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일하는 국회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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