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법안처리 지연…민주당 상임위 간사 "야당 때문에" 한 목소리

머니투데이

2019-04-18 17:32:55

[[the300
본문이미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자유한국당의 민생 법안 처리 방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 소속 상임위 간사들을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권미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긴급히 간사단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렸지만 사실상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등에 대한 입법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야당, 특히 한국당을 설득해 최대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간사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중점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은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안 하는 야당으로 인해 상임위 주요 현안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에) 법안소위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답은 '기다려봐라', '논의 중이다', '원내에서 열려고 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라며 "법안소위는 원내대표끼리의 큰 협상의 문제를 넘어 자율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4월에 처리할 법은 택시법"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를 만들어낸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안소위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법안 처리 상황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어제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시작됐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전체적인 무상교육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회 전략 차원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40~50대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송기헌 의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법사위 일정이 정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이며 지방대학교 출신으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라가 있다"며 "(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 본연의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성수 의원은 "과방위의 가장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안위법에 원안위원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있다"며 "이에 작년에 원안위원 4명이 무더기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원안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결격사유가 해소돼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2명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문가 선임을 안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개정안 처리)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 간사들의 발언을 들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적어도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을 통과시킨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 있으니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일하는 국회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마마무 소속사' RBW, 이 시국에 왜? '하나의 중국' 지지글→사과
  • 2한국판 '종이의 집', 유지태→전종서 캐스팅 확정
  • 3'SON 인종 차별' 아스날 팬 해설자, 자살 추정으로 세상 떠나
  • 419년 전 성폭행범 DNA로 잡아냈는데…고작 '징역 3년' 왜?
  • 5청학동 서당, 학생이 흉기 들고 협박해도…"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
  • 6절친 후배개그맨 손헌수, "수홍이 형은 30년간 노예로 살았다"
  • 7KBO 미디어데이, 29일 사전 녹화 예정... 4월 2일 방영
  • 8발렌시아 동료 "이강인 비롯한 공격진, 힘든 시기 겪는 중"
  • 9'하이파이브' 안 받아준 케인...SNS로 "미안해" 사과
  • 10손흥민에게 XX 욕한 감스트 "직접 사과했다"…손흥민 반응은?
  • 11 "후배가 인사 안 해" 충남 예산 고교 축구부 폭행…경찰 수사  
  • 12찬열, 오늘(29일) 비공개 軍 입대…엑소 멤버 중 다섯 번째
  • 13심은우, 학폭 인정하고 사과 "미성숙한 언행, 피해자에 미안"
  • 14박중훈, 음주운전으로 경찰 입건…소속사 측 "깊이 반성 중"
  • 15쟈핑코리아 "'조선구마사' 박계옥 작가, 집필 계약 전면 재검토"
  • 16LG-두산 전격 트레이드, 양석환-남호↔함덕주-채지선 맞교환
  • 17‘199일 만의 좌익수 출장’ 추신수, “ML 시즌 준비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 18인천 SSG 랜더스필드… 문학구장은 '쓱' 변신중
  • 19이적 통보받은 선수 아버지가 전 소속 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 20박나래→양준일..선넘은 성희롱? 적정선은 어디
  • 21복통 참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장까지 괴사해 일부 절제
  • 224차 지원금 국회 통과…29일부터 재난지원금 풀린다
  • 23선 넘은 박나래, 아동 완구 리뷰에 음란 묘사 '경악'
  • 24'숙명의 한일전' 80번째 킥오프, 최다골은 차범근...역대 한일전 진기록
  • 25로제, 美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K팝 솔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