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4월 내' 판단 안할 듯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20 07:05:00

[[the L
본문이미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4월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8일 선고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4월내에 전원합의체의 다른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달 내에 선고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월21일과 지난달 21일과 28일 3차례에 걸쳐 비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결론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지난 18일에도 4차 심리를 열었지만 선고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보통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쯤 선고가 이뤄진다. 이달 내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한국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도 주요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86억원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둘 사이에 오간 뇌물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뇌물 액수 판단이 중요하다. 박근혜 2심대로 뇌물액이 86억원이 된다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 해당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상태다.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기만 만료 직후 석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여기에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2015년 7월 형집행정지 결정 관련 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기가 막히게 잘 선택한 그 배우의 아역 BEST5
다시 먹고 싶은 추억의 과자 BEST5
세계 각국의 신기한 기념일 5
앉아만 있으면 엉덩이 커진다는 말은 진짜일까?
사우나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의 몸에 해로운 이것!
떠오르는 다이어트 식품인 후추의 효능!
모두가 깜짝 놀란 계란의 변신!
아빠는 아들을 위해 다운증후군 히어로를 만들었다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는 전쟁을 멈춘 축구선수
박지성이 축구계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이어트 하라고 몸에서 보내는 다급한 신호
그것이 알고 싶다-규조토매트
36년 동안 로마 시내를 만든 고고학자의 클라스
설레는 순간을 포착한 '세계 최고의 약혼 사진' TOP10
안녕 나는 하치! 꽃밭에서 사진 찍었개
치과가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치아 관리 꿀팁!
사진 속 풍경 속 그림 액자
같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면 사용 주의!
동양인 25%가 가지고 있는 증상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녹아내리는 빙산에 벽화를 그리는 남자
중국 모든 고전머리를 판빙빙으로 재현해보았다
연예인 뺨치는 베트남 미녀 권투선수 수준
성인도 베이비샴푸를 써야 한다?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간을 멸종시켰을 동물들
연예인들이 실제로 소유해 화제가 된 슈퍼카 TOP5
"멍~ 때리기" 잘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이유!
"허언증" 있는 사람 구별법!
왼손잡이는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특이점이 온 20세기 기상천외한 육아법!
  • 2쾌감 쩌는 아이언맨 수트 입는 장면 총정리(MARK 50까지)
  • 3JYP 신인 류원, 할리우드 영화 'PEEL' 캐스팅...'에밀 허쉬와 호흡'
  • 4펭귄 문제 프사 정체… 추적 해보니 '일본 피규어'
  • 5'숙명여고 문제유출' 중형 이유는…"1년만에 암산 만으로 만점?"
  • 6만주침략한 4사단 사령부 '오사카성'에서 G20 기념촬영 한다는 일본
  • 7냉면 먹는 유형 골라보기!
  • 8꽃보다 할배, 84세 패셔니스타!
  • 9허송연 전현무 열애설, “너무 힘들었다”
  • 10올라간 손흥민 위상...살라-마네-케인과 함께 UCL 결승 중심에 서다
  • 11여경·여군, '여성 수호자'는 왜 불신받는가… 힘이 약해서?
  • 12"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스쿨미투 지목된 50대 남교사 기소
  • 13안녕 나는 하치! 꽃밭에서 사진 찍었개
  • 14돈 아끼는 꿀팁ㅋㅋㅋ
  • 15웹툰 '외모지상주의' 무슨일이길래, 화제?
  • 16정우성, 故 노대통령 추모에 난민 지원까지..옹골찬 마이웨이
  • 17이낙연 "3년간 학대로 목숨잃은 아이 104명···기존정책 뛰어넘자"
  • 18강릉 벤처공장서 수소탱크 시험 중 폭발…"2명 사망·4명 부상·1명 매몰"
  • 19뒷담화를 당사자한테 직접...? 카톡 잘못 보냈을 때 대처법
  • 20설레는 순간을 포착한 '세계 최고의 약혼 사진' TOP10
  • 21펭귄문제 정답은?…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로 사는 '인싸놀이'
  • 22마동석표 액션 ‘악인전’, 칸 영화제서 5분 기립박수
  • 23"소란 피우고 수업 방해해" 초등학생 얼굴에 스테이플러 던진 50대 교사
  • 2420대 남성 2명, 10대 여러명에게 약 먹이고 상습성폭행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없다…왜?
  • 25미국인은 탕수육을 찍먹?? 부먹?? 결과 공개!!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