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발견' 빈집…'유명무실' 관리에 "할 필요없어"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2019-04-23 0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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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폐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폐가에서 노숙하던 노숙자 3명이 사상했고 인근으로 번져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할 뻔 했다. 또 같은 달 '공포 체험'을 하던 인터넷 방송인(BJ)이 광주의 폐쇄 요양원, 이달엔 울산의 폐쇄 숙박업소에서 각각 시신 한 구씩을 발견했다. 모두 10여년 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빈집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위와 같이 빈집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건·사고에 따른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 빈집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빈집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계속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빈집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의 정의조차 달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빈집은 약 126만 가구인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추정치는 45만 가구로 3배가 차이난다.

LX는 1년 이상 전기·상수도 사용이 없는 집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방문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과 신축돼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것도 빈집으로 셌다. 국토연구원은 "통계자료에 따라 빈집 정의가 상이해 정책수행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빈집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기초단체는 총 144개 중 실태조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는 3분의1이 채 안되는 43개(완료 12·진행 31)에 불과하다.

빈집 철거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부과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은 미흡하다. 국토부는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과 철거 보상으로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있다. 사실상 빈집 소유주가 집을 관리하게 할 유인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 별로 빈집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부지원과 금융 정보를 제공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재활용을 유도한다. 방치기간이 2년이 경과했음에도 소유주의 빈집 활용 의지가 없으면 정밀 조사를 거쳐 강제 확보하는 공식적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원과 강제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전무해 빈집 관리의 미진함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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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빈집이 많은 지역에선 빈집이 더 많이, 더 넓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만큼 빈집 관리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빈집 관리와 활용을 위한 권한,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빈집이 소유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제대로 된 빈집법 시행을 위해선 주택정책과 도시정책, 귀농정책 등 관련 계획과 빈집 활용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빈집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벌조항을 마련할 법안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철거와 실태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마땅한 사유없이 거부했을 때 과태료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빈집의 활용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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