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강다니엘 첫 재판…“팬들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24 19:20:27

[[the L
본문이미지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강씨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인 CJ ENM 산하 레이블인 MMO(엠엠오)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게 문제라는 입장을 재판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LM 측이 그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했다.

강씨 측은 "투자라는 건 일정 자본을 대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인데 문제가 된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한다"면서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LM 측의 주장처럼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LM 대표에게 항의했고 전속계약은 다음 날 바로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가 아니라 단순투자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씨가 전혀 모르거나 설모씨 등 대리인들이 이런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투자나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문 기일에서는 LM 측이 타인과 강씨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씨 측의 주장대로 '권리 무단 양도'인지, 아니면 LM 측의 주장대로 '투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 무단 양도라면 이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해서다.

만약 강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소속사와 강다니엘이 맺은 전속계약은 본 소송의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그 동안 강씨는 LM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우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긴 것 같아 안타깝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한국의 희귀성씨 모음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시리얼 먹는 사람은 바보
아이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시는 이유
매일 피부에 닿지만 변기보다 더럽다는 이것의 관리 비법
매일 속옷 입을 때 하기 쉬운 실수는?
너 빼고 다 아는 유명 사랑영화의 명대사
동기부여 제대로 되는 공부와 유전자와의 관계
PPT 발표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본 사람들 필독
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찌는 이유
새하얀 치아를 갖고 싶을 때 꿀팁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여자들은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싫어하는 음식
하루 96끼씩 먹여 만든다는 스트레스 결정체 '푸아그라'
400여 년 전 밀가루보다 쌌다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
연예계 대표 다둥이 키우는 슈퍼맘&대디 5
달콤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되는 설탕의 5가지 악영향
미드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런 한국인들!
중국에서 만든 어마무시한 화분 클라쓰
손톱 흰 점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니?
사업이나 할까?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것'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교통수단?
맛있어 보여서 구매좌표가 시급한 세계의 전투식량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진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슈즈들
오늘도 손발이 저리시다는 어머니를 위한 증상별 원인!
2022년에 열리는 월드컵이 특별한 이유
그들이 구글이 싫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이유
중국에 존재한다는 짝퉁 파리
수박을 랩에 싸서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매일 바나나를 3개씩 먹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일본에서 찍힌 보라색 하늘의 정체
  • 2영화 속 주연이 된 스핑크스 고양이
  • 3'82년생 김지영' 정유미X공유, 훈훈+따뜻함 넘치는 현장 포착
  • 4김연아 "은퇴 후 일상, 특별한 것 없어…행복하다"
  • 5기자협회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재발 방지책 촉구"
  • 6 내진설계율 1.9%...아파트·단독주택 '지진 무방비'
  • 7비건 채식주의자가 만든 케이크
  • 88비트 픽셀 고양이 모음
  • 9‘신의 한 수: 귀수편’ 권상우→우도환까지..도장깨기 바둑액션 2차 예고편 첫 공개
  • 10"1위·1000만·13주"..'겨울왕국 2', 숫자로 알아보는 레전드 TMI 3
  • 11구글코리아, 소비자 피해 외면…구제신고 45% 불이행
  • 12한국 보유 최고기술 20→6개…한일 격차 커지고 중국은 맹추격
  • 13[응답하라1997] 딸이면 아빠랑 이렇게 싸워본 적 꼭 있다!!
  • 14짱구에 미친 자만이 가능한 즉흥 연주 ㄷㄷ
  • 15'PD수첩', '프듀X101' 엑스원 선발과정→이해인 폭로..갑질듀스?
  • 16구하라 "설리야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할게..전 걱정마세요" 오열
  • 17'다뉴브강 참사' 조사 종료…충돌전 알람은 먹통
  • 18목걸이로 재탄생한 영화 속 장면
  • 19아직도 은퇴안한 축구선수 TOP 11
  • 20인종 차별 - 나치 경례에도 흔들리지 않은 英, 불가리아전 6-0 대승
  • 21'하루 10시간 스마트폰 하다…' 색맹 진단받은 소녀
  • 2240년만에 국가기념일로 돌아온 '부마 민주항쟁'
  • 23트럼프 대통령 "터키 경제 파괴 준비"…고강도 제재 예고
  • 24고양이 절대 키우지 말라던 아빠.. 직접 본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