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오늘 결심 공판

머니투데이 / 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4-25 0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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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1/뉴스1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의견과 이 지사 측 최후진술을 들은 뒤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크게 3가지 사건에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을 통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형수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말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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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사건은 최대 1년이내에 3심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유동주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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