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해시 65세까지 손해배상해야"

머니투데이 / 최민경 기자

2019-04-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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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대법원

사람이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가동연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실수입을 65세까지 연장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실수입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덤프트럭 수리를 맡긴 A씨가 정비사인 B씨의 작업 과실로 오른쪽 눈의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변씨에 대해 5195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기계운전업 종사자 A씨는 2015년 11월 자동차 정비업소를 방문해 B씨에게 덤프트럭의 수리를 맡겼다. 정비사 B씨는 A씨에게 작업현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 에어호스를 수리했고 이 과정에서 에어호스가 튕겨져 나가 A씨는 오른쪽 눈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부상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B씨가 정비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에어호스 관련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 압력에 의해 부품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B씨에게 사고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별다른 인기척 없이 작업하는 B씨 근처로 불필요하게 접근해 사고가 발생했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해 B씨에게 5195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였으나 가동연한은 지난 2월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65세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로써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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