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정보통신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화웨이 겨냥

머니투데이 / 김수현 기자

2019-05-16 08:31:51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 가하는 거래 금지권한 상무장관에 위임…"화웨이 포함한 외국 통신업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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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나 업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외신 등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를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1년 이상 상세히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그 범위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더욱 넓어졌다.

이에 대해 WP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통신장비 공급업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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