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모빌리티 갈등 침묵하면 '공멸'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발표… "사회적대타협 이행 방안 마련하라"
국내 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가 정부에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코스포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합의한 사회적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 이상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역시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택시업계 일각의 현실 왜곡과 과격한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으면, 택시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플랫폼 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택시단체들의 불안감 조성에 우려를 표했다.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들이 택시와 결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는 현 시점이 택시업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대타협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와 주요 택시단체들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3월 초 △제한적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도입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 카풀 업체들과 일부 택시단체 반발로 실무 논의를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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