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쏘자 '제재'…북미, 화물선 반환vs몰수 평행선

머니투데이 / 오상헌 뉴욕 미국 이상배 특파원 기자

2019-05-22 0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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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신화/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 대사는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05.22.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를 경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뜻을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면서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폴리티코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일에 이어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신뢰 위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재개하면 제재 수위를 높여 압박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압류·몰수 조치는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실례다. 제재 그물망을 촘촘히 해 구멍(loophole)을 모두 막겠다는 뜻이다. 북한과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이중 등록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유엔 결의에 반해 북한산 석탄 약 2만5000톤을 실어 나르다 지난 4월1일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이후 미국이 넘겨받아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로 예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선박을 압류하고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날 제재 이행 조치를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지난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북한 화물선를 압류한 미국을 규탄하며 선박을 지체 없이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약 15분간 영어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이 미국법을 근거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령 사모아로 견인해간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은 불법적이고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런 대북 조치들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미 정상의 '6.12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미국의 조치들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사는 "미국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으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를 일축하고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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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AP/뉴시스】미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촬영 날짜 미상의 사진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 법무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해 온 북한 대형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를 제재 위반으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1만7600t급의 이 선박은 북한에서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로 북한의 석탄을 실어 반출했고, 중장비 기계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사용돼왔다. 2019.05.10.

오상헌 , 뉴욕(미국)=이상배 특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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