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지하도상가 조례, 임차인 재산권에 영향…행정소송 대상"

머니투데이 / 안채원 김종훈 기자

2019-06-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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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시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대해 영업하는 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중 일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소 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만 법원은 조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임차인들이 문제 삼은 건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해 정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임차인들은 "위 내용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들은 점포에 대한 대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조례로 인해 임대보증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인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차임을 후납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지하도상가 점포는 대부료와 24개월분의 월 임대료까지 선납하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상가 임차인들과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해당 조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유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24개월분 월 임대료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 직접 재산권 및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소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인 임차인들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모두 소 제기 날짜로부터 90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서울시에 대한 소송이 모두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을 넘겨서 제기돼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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