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판사 견책 처분…솜방망이 징계 논란

머니투데이 /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2019-07-16 0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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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이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려 결정되는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대법원의 이같은 처분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송모(35·사법연수원 40기)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면허정지 수준)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전부터 지적돼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김모(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는 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만 할 수 있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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