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족·님비 ‘겹악재’… 박원순표 청년 주거복지 ‘적신호’

머니투데이 / 유엄식 기자

2019-07-19 06:03:39

[2022년 8만호 공급목표 역세권청년주택 진도율 20% 미만…서울시, 추가 인센티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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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부족한 땅과 님비(NIMBY) 현상 등 돌발변수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라면 당초 공언한 2022년 8만가구(청년주택 5만6000가구, 신혼부부 2만4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역세권청녁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된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 등 37개 지역이며 이곳에 총 1만428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목표 대비 실제 공급 진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에 그동안 집행된 예산도 총배정액(670억300만원)의 21% 수준에 불과한 139억3100만원에 그쳤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박 시장은 역세권청년주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입이 적은 청년 1인가구와 직주근접의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신혼부부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최근 남미순방 중 멕시코시티 시장에게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신청이 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추진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분양을 하지 못하니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다”며 “토지 소유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으로 사업부지의 10~30%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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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말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공급계획'을 발표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대로변 주변 알짜부지에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이유로 인근 빌라, 다세대 등에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일대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물론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은평구 대조동(998가구) 동대문구 휘경동(682가구)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이 주변 집값과 큰 관계가 없으며 청년층 유입으로 주변 상권이 회복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아직 준공 단지가 없어 구체적인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1호로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 2가 역세권 청년주택(1088가구)이 내년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사업부지를 늘리는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지하철역에서부더 250m에서 350m로 늘렸다. 또 역세권청년주택 건물 안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서울시는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주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외관 디자인이나 용적률 문제 등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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