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재판 위증…신한금융 직원 3명 벌금형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7-19 13:50:55

[[the L

본문이미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신한금융 실무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3명에게 각 700만~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17대 대선 직후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한 지난 2008년 2월 당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당시 한나라당 인물로 추정되는 이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흘러나간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은 과거 법정에서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증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진 서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서 수령자와 수령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이를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남산 3억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반 고흐 그림에서 발견된 메뚜기의 정체
스캔들을 이겨내고 재기한 스타들
'곰'보다 '여우'? 여우같은 사람이 좋은 이유
스타 작가들의 놀라운 과거 직업
그 시절, 그 괴담
핫한 운동선수의 여친들
인생에서 필요없는 인간 유형
집에서 세탁소처럼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
혹시 포도 알맹이만 드시나요?
곧 웨딩드레스를 입을 신부님들 주목!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는 웨딩 사진들
직장에서 겪는 공황발작 극복하기
맥주도 차도 가능! 신기한 컵의 세계
종이접기가 예술이 된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이유
꼭 알아야 할 집안에 두면 안 좋은 물건
성인 여드름 나는 사람들 필독
에펠탑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노동시간 차이가 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BEST 5
가족인지 꿈에도 몰랐던 스타들
전직 아이돌들의 다른 직업
명문대 출신 헐리우드 배우들
헐리우드 고전 미남들로 눈호강하고 가자
3차원 세계로 들어가는덴 펜 하나면 충분해
아마도 어른보다 더 똑똑할 어린이들
금연보다 더 시급하다는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
샴푸 습관이 탈모를 만들 수도 있다
못생겼어도 여자에게 인기많은 남자들의 특징 5가지
보고있으면 속이 터지는 사진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주유할 때 연료가 가득 차면 어떻게 알고 멈추는 걸까?
  • 2사채업자한테 목숨걸고 드립쳐보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이혜성, ♥전현무와 열애설 최초 입 열다.."아직은 조심스럽지만"
  • 4'신의한수:귀수편' 6일째 흥행 1위..'겨울왕국2' 예매율 52% 폭발
  • 5편의점 알바생이 에어팟 끼고 일해도 되나요?
  • 6'독감'과 ‘독한 감기’는 다르다
  • 7줄무늬 대신 물방울무늬를 갖고 태어난 얼룩말
  • 8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들
  • 9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2개 앨범 역주행..대기록ing
  • 10'영하의 바람' 권한솔, 주목할만한 충무로 신인 등장..섬세한 감정연기
  • 11'강서 PC방 살인' 따라서…외할머니 흉기 찌른 '패륜'
  • 12'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의 휴대폰, 누가 호수에 버렸나
  • 133D펜으로 독도에 다리 만들기
  • 14골키퍼 장갑에 물풀을 발랐더니 사기템으로 변했습니다ㄷㄷ
  • 15이효리, 몽환적 사진에 성유리 반응은? "배고파?"
  • 16'시동' 마동석, 단발머리 주방장 거석이형 변신..빵빵 터진다
  • 17초등생 제자에 "왜 생일파티 안 해줘" 폭행한 교사
  • 18부산에 '시속 100km' 강풍…비닐하우스 추락하기도
  • 19절묘한 합성으로 탄생한 사진들
  • 20친구들이랑 술먹을때 먼저 취하면 안되는이유ㅋㅋㅋ알쓰의 최후!!
  • 21'82년생 김지영', 영화 '터미네이터'도 못 막은 흥행 질주 '박스오피스 2위 탈환'
  • 22아이비 '결혼·출산 고민'…"난자 얼렸어야 했다"
  • 23술 취해 잠든 교사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5년
  • 24연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역류성식도염, 방치했다간…
  • 25학교 매점 재밌게 가는 꿀팁 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