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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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용서류손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한다"면서도 "누구 못지 않는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국민을 기만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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