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피해보상 소홀"…日강제징병 유족들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14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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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입법의무를 국회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일청구권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현행법은 위로금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이날 관련 법을 만들 의무가 국회에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위헌임을 헌재에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들은 "위로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당시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를 구분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구체적 절차·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군무원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청구권자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강제징병자는 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국가가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병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국가 경제발전 마중물로 써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를 행하지 않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병자 유족들은 한평생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위로금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위로금 2000만원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해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심사한 뒤 사건을 정식 심판절차에 회부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며 한국정부에 3억 달러를 무상제공하고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제공했다. 해당 협정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 8개 항목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협정 체결 이듬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 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15일 이전까지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1974년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75년~1977년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줬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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