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불러온 '대한민국 장관의 자격'

머니투데이 / 김태은 이미호 기자

[[the L

본문이미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 전복을 꾀하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자격론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14일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자격에 제기된 논란은 이른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된 과거 전력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이듬해 사면됐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가 비록 해당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법적 요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요건에 대해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항)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2항)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다만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4항)는 조건만 규정된 상태다.

야당의 공세도 법무부 장관의 자격 검증이라기보다는 조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가까운 '색깔론'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사노맹 사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 후보자가 2심 재판 당시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받았음에도 황 대표가 마치 조 후보자가 반국가단체를 통해 국가 전복을 꾀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도 '독재 대 민주화'로 맞받아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실제 그는 1995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그는 당시 활동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서도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이적단체 연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중점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조 후보자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태은 이미호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日 홀린 '축구 요정' 이민아… "도쿄 올림픽에서 보고 싶다"
  • 2박원순 사망에 정치권 충격…여야 일정 취소, 상황 주시
  • 3박원순 장례식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13일 발인
  • 4WHO "코로나19, 실내서 공기 전염 가능성 있어…더 많은 연구 필요"
  • 5'비밀의 숲' 조승우·배두나, 대본 연습 현장 공개 "어제같이 찍었던 것처럼"
  • 6"16일째 1위"..'#살아있다' 164만↑ 동원..여성영화 '밤쉘' 2위
  • 7경기도, 휴가철 코로나 확산 '경고'…"휴가 나눠 가세요"
  • 8BJ 진워렌버핏 부천 한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9검찰,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
  • 10'반도' 연상호X강동원X이정현, 오늘(9일) 韓 최초 블루룸 라이브 출격
  • 11샤이니 온유 말년 휴가 중, 20일 미복귀 제대
  • 12더콰이엇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리네어 끝인사..래퍼들 "사랑과 존경"
  • 13프랑스 언론, “이적선언 이강인, 프랑스 팀에게도 기회”
  • 14누가 이짓을 … 머리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추적중
  • 15민주당 지지율 40% 붕괴…등돌리는 중도층·20대
  • 16"길거리 노래 그만해주세요" 다닥다닥 붙어서 버스킹…코로나 확산 우려
  • 17전북대, 등록금 1인당 10% 환불…2학기 고지서 반영
  • 18헌재 "공중장소 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 19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아직 미궁…경찰, 의혹 규명 주력
  • 20"직접 만나 인사 못해 미안해요" 우도환 현역 입대
  • 21네이버웹툰 인기작 ‘갓오브하이스쿨’ 애니, 6일 전세계 동시 방영
  • 22황정민X이정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8월 5일 개봉 확정
  • 23윤두준, 27일 데뷔 첫 솔로앨범 컴백 "위로+따뜻"
  • 24햄버거병 부르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하려면 음식 잘 익혀 먹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