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징역 3년 실형…"공정한 선거과정 저해" (상보)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2019-08-14 15:32:56

[[the L

본문이미지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사진=뉴스1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히 선거상황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 대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운용을 지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통제해 이 사건 댓글 순위조작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먼저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현재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이 계절엔 역시 '귤', 귤 중에서도 최고는 `귤젤리`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었던 피아노 건반의 비밀
멋진 언니 이효리의 명언 모음
상상초월인 김 빠진 콜라의 활용법
키가 다가 아님을 증명하는 멋진 스타들
지금과 똑같은 여돌들의 어릴 적 사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미국에서만 판다는 악마의 과자
키 큰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걸까? 농구를 하면 키가 커지는 걸까?
어릴 때 로망이었던 이층침대 인테리어
[공감주의]집순이들이 외출하고 싶을 때
엄마라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일상들
큰 맘 먹고 산 공기청정기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
나만의 보금자리, 원룸 인테리어 추천
같은 시간을 해도 칼로리 소비가 높은 운동
내 월급 다 털어가는 건강 아이디어 상품들
실체를 알면 먹기 힘든 식품 속 원재료들
공감 잘하는 사람이 발라드를 잘 부르는 이유
밀당이 연애에 좋은 이유
귀찮지만 콧물을 계속 흘려야 하는 이유
몸 속 체온을 올리는 특급 비법
집에서 나는 묵은 냄새를 날려버리는 법
동승자가 이러면 정말 싫다! BEST5
매일 사용하는 칫솔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남자공감] 남자들 밥먹을 때 다 이럴걸?!
흔히 접하는 진통제,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 공유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산책이 건강을 더 악화 시킨다고?
잠이 부족하면 생기는 의외의 증상 3가지
남녀에게 호불호 갈리는 프로포즈 방법
귀찮지만 꼭 관리 해줘야하는 부위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골든차일드 '어둠 속 등장한 꽃미남들'[엑's HD포토]
  • 2[TD포토] CIX 배진영-용희 '훈남들'
  • 3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故 김용균 1주기 맞아 현장안전점검
  • 4"역시 백종원"..첫방 '맛남의광장' 양미리X홍게, 시청률·화제성 다 잡았다 '최고 7.4%'
  • 5'나혼산' 남궁민, 대사 지옥 빠졌다..불태운 학구열
  • 6'500일의 썸머' 주이 디샤넬 근황…변함없는 방부제 미모
  • 7민경욱, 추미애 법무장관 기용에 "정부, 갈 데까지 갔다"
  • 8애플 웃돈 아람코 기업가치 '사상최대' 1.7조달러…빈살만 기대엔 못미쳐
  • 9'금요면탐정' 쫄깃X담백, 굴국수 맛의 비결은?(모닝와이드 3부)
  • 10미국 국무부 "이란 정부, 시위대 1000명 이상 살해"
  • 11[TEN PHOTO] AOA 혜정 '아침부터 안구정화'
  • 12[TD포토] 아스트로 차은우 '얼굴천재도 추운 오늘의 한파'
  • 13올리 '인형같은 모습'[엑's HD포토]
  • 14김재중, 亞투어 서울 공연 2분 만에 매진
  • 15'인간극장' 신화선, 대학 대신 취업 선택한 딸에 미안함 "가정형편 때문" [TV캡처]
  • 16"멋진 아빠 되고 싶었는데…" 강지환, 성폭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 17'나쁜사랑' 신고은, 쇄골라인 드러낸 '세젤예' 근황
  • 18'속물들', 속물 민낯 드러내는 미술품..디테일의 재미
  • 19‘골목식당’ 백종원, 떡볶이집에 新메뉴 제안→완판...돈가스집과는 의견 충돌
  • 20고준희, '핑크페스타' MC 발탁...한류 패셔니스타 입증
  • 21'겨울왕국2' '포드 v 페라리' 디즈니 박스오피스 원투펀치
  • 22'연승 중단' 토트넘...英언론, "SON, 열심히 뛰었다...케인은 존재감 없어"
  • 23'나 혼자 산다' 남궁민X조병규, 하와이서 만난 이 조합..신작 첫 촬영 공개 [Oh!쎈 컷]
  • 24아이유·엑소, 가온차트 나란히 2관왕
  • 25손미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추천사 써준 유해진과 인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