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상표 전쟁' 레드불 vs 불스원…레드불이 이겼다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18 09:00:00

[[the L

본문이미지
/사진=뉴스1


유사한 황소 상표를 갖고 있던 레드불과 불스원 측의 상표 싸움에서 레드불 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세계적 음료 브랜드 레드 불 아게 (Red Bull AG) 측이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주식회사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레드불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레드불 측은 오른쪽으로 도약 또는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자사의 상표와 불스원 측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레드불 측은 불스원 측이 레드불 측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했다.

본문이미지
레드불 측의 상표.

레드불 측의 상표는 실루엣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근육질이 있는 황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으며, 앞다리가 구부러지고 뒷다리가 펴져 있으며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이 독특하다.

본문이미지
불스원 측의 상표.

불스원 측의 상표는 레드불 측의 상표와 상당히 유사한 황소 모습이며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 팀이 문제가 된 상표를 달고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이다.

이 두 상표의 싸움을 두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레드불 측의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레드불 측의 상표는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불스원 측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당시인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레드불 측은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 드링크’를 제조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레드불 레이싱 팀’을 비롯한 2개의 자동차 경주 팀을 5년 이상 보유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 팀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 원(Formula One, F1) 등에 참가했고 관련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자동차 경주 팀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불스원 측이 자신의 상표를 출원할 무렵에 레드불 측이 그 사용서비스업에 관해서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불스원 측의 자동차 용품 및 그 판매업 등은 자동차 성능의 유지·보수와 관련돼 있으므로 레드불 측의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사이에 경제적인 견련관계(서로 얽혀 있는 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면서 “불스원 측은 레드불 측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 측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집순이집돌이 솔로들이 외출이 하고 싶을 때
디즈니 공주들이 현실에서 일한다면?
세계 속 구글 사옥의 모습은?
유쾌한 커플은 커플사진도 남다르다! 따라하고 싶은 커플사진
매니아층이 두텁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그것은?
스코틀랜드 작은 집의 정체는?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3가지
개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하는 꽃이 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중독 유발 음식
집마다 제각각이라는 물 마시는 유형.jpg
왕세자 역할의 스타들
'왓 더 헬' 효과의 충격적 결과
시선강탈!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든 미니어쳐 세상
나만 몰랐던 일상용품의 잘못된 사용법
쇼핑하면서 서핑도 한다? 그게 가능해?
이 가족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
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리더에 적합하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되는 이유
거의 매일 사용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건 TOP5
고정관념을 바꾸면 더 편리해지는 사소한 행동들
최근 화제라는 헐리웃 스타의 자택 클래스
대한민국 어느 집에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이어트 식품
소속사는 다르지만 절친으로 소문난 아이돌들
한국 식당을 방문한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문화
광고를 보면 택시 요금이 무료?!
내 나이 60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였던 학생이 우승한 이유
초동안 얼굴로 20대에도 아역 연기한 배우들
전세계를 웃기고 울린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들
쓰다듬고 싶은 멍뭉미 대표 남자 연예인 BEST5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나무늘보의 문제점
  • 2최근 배달음식을 받은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 3로다주, 토니 스타크 役 한번 더? '블랙 위도우' 출연설 제기
  • 4'70억 가치' 황금변기 도난되자 英 '발칵'
  • 5'홍대 거리서 쇼핑백 몰카' 불법촬영 30대 입건
  • 6윤미향 정의연 대표 "수요집회 27년, 일본이 1400번 졌다"
  • 7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8왜 꿈을 꿀 때 꿈인 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 9강다니엘, 유튜브 채널 '컬러풀 다니엘' 시작…평범&특별 일상 공개
  • 10배우 왕지혜,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29일 결혼
  • 11"네가 신고했지" 앙심품고 팔 깨문 에이즈 환자 징역형
  • 12수강료 따로 떡값 따로? 스포츠센터 '명절 스트레스'
  • 13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14흔한 호기심! 엘리베이터로 차원이동하기!ㅋㅋㅋ
  • 15추석 연휴 귀성길 12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 피하세요
  • 16"다시 뛰는 심장으로" 프로연맹, 장기기증 문화 공로 표창 수상
  • 17이준석 "이언주 삭발, 시각적 충격일 뿐…결기 안보여"
  • 18'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1심 유죄 '벌금 100만원'
  • 19소개팅 할 때 정 떨어지는 유형 ㅋㅋㅋ 혹시 내가...????
  • 20메이드복 입고 남자친구 반응보기 ㅋㅋㅋ 반응 꿀잼ㅋㅋㅋㅋ
  • 21"많은 분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 에디린, 알몸 노출 사고 사과
  • 22손흥민 유니폼에 집착한 상대팀 감독 '화제'(대한민국 투르크메니스탄)
  • 23"다른 남성과 함께 있어서" 차로 아내 들이받고 폭행한 40대男
  • 24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윤석열 최측근 대검 사무국장 인사 뒤집혔다
  • 25흔한 호기심! 엘리베이터로 차원이동하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