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1.8조원 '성인지예산' 들여다보니
머니투데이
[사업 수행 과정서 수혜대상 '성별 분류' 가능하면 모두 성인지 예산에 포함
내년도 '성인지 예산'이 31조7963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성인지 예산의 당초 취지는 예산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을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모조리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접 성평등에 기여하는 중점 추진사업 예산은 1780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성인지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예산은 31조7963억원으로 올해보다 25.1%(6조3760억원) 늘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취합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성인지 예산이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나눴다.
그런데 일부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성인지 예산 편성의 의의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항목이 많다.
교육부의 109억원 규모 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올해 여성장애학생 3994명 중 987명(24.7%)만이 참여한 데 반해 남학생은 6493명 중 2142명(33.0%)가 참여했다. 여남 비율은 38:62인데, 참여자는 32:69 수준으로 오히려 여학생이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51억원을 들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여성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목표다. 하지만 올해 수혜대상 950명 중 여성은 3.3%(31명)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17년 5.8%, 2018년 5.5% 등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28억원 규모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은 취업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항공조종인력 중 여성은 10명(8.3%), 남성 110명(91.7%)의 비율을 보였다. 항공기초인력 역시 여성 8명(8.9%), 남성 82명(91.1%)을 육성해 수혜대상이 남성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68억원 규모 개인기초연구- 중견연구(R&D)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경력유지·개발 지원이 목표지만 올해 여성연구자가 받은 예산은 252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20.0%에 불과했다. 2018년(20.4%)보다도 비중이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95억 규모 농기계임대사업 역시 올해 여성 수혜자는 11만8800명(43.2%)으로 남성 15만6200명(56.8%)보다 적었다. 여성농업인 수는 120만1373명으로 오히려 남성(114만6733명)보다 많다.
행정안전부는 87억원 규모의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 올해 민방위 대원은 358만6054명으로 이 중 여성지원자는 1.2%(4만4350명)에 불과하다.
수혜대상의 성별 분류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행안부가 2450억원을 편성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설계·시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므로 예산서 상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
행안부는 31개 시군구가 대상인 특수상황지역개발에도 2021억원을 들이지만 수혜대상은 분류하기 힘들다. 이 사업은 올해의 목표를 '여성'으로 잡았다. '성별통계 관리' 실행 여부를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174억원을 들이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도 수혜대상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 단지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국토부의 6839억원 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역내 남녀노소에 대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이 역시 선정된 도시의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수혜대상의 성비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성인지 예산에 끼워넣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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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내년도 '성인지 예산'이 31조7963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성인지 예산의 당초 취지는 예산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을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모조리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접 성평등에 기여하는 중점 추진사업 예산은 1780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성인지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예산은 31조7963억원으로 올해보다 25.1%(6조3760억원) 늘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취합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성인지 예산이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나눴다.
그런데 일부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성인지 예산 편성의 의의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항목이 많다.
교육부의 109억원 규모 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올해 여성장애학생 3994명 중 987명(24.7%)만이 참여한 데 반해 남학생은 6493명 중 2142명(33.0%)가 참여했다. 여남 비율은 38:62인데, 참여자는 32:69 수준으로 오히려 여학생이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51억원을 들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여성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목표다. 하지만 올해 수혜대상 950명 중 여성은 3.3%(31명)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17년 5.8%, 2018년 5.5% 등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28억원 규모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은 취업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항공조종인력 중 여성은 10명(8.3%), 남성 110명(91.7%)의 비율을 보였다. 항공기초인력 역시 여성 8명(8.9%), 남성 82명(91.1%)을 육성해 수혜대상이 남성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68억원 규모 개인기초연구- 중견연구(R&D)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경력유지·개발 지원이 목표지만 올해 여성연구자가 받은 예산은 252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20.0%에 불과했다. 2018년(20.4%)보다도 비중이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95억 규모 농기계임대사업 역시 올해 여성 수혜자는 11만8800명(43.2%)으로 남성 15만6200명(56.8%)보다 적었다. 여성농업인 수는 120만1373명으로 오히려 남성(114만6733명)보다 많다.
행정안전부는 87억원 규모의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 올해 민방위 대원은 358만6054명으로 이 중 여성지원자는 1.2%(4만4350명)에 불과하다.
수혜대상의 성별 분류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행안부가 2450억원을 편성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설계·시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므로 예산서 상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
행안부는 31개 시군구가 대상인 특수상황지역개발에도 2021억원을 들이지만 수혜대상은 분류하기 힘들다. 이 사업은 올해의 목표를 '여성'으로 잡았다. '성별통계 관리' 실행 여부를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174억원을 들이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도 수혜대상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 단지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국토부의 6839억원 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역내 남녀노소에 대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이 역시 선정된 도시의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수혜대상의 성비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성인지 예산에 끼워넣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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