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준다" 7천억대 사기…VIK 이철 전 대표 징역 12년형 확정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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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투자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았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4)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VIK 부사장 범모씨(49)는 징역 6년,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박모씨(52)는 징역 1년6월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VIK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여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고수익을 준다면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자신들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무인가' 상태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실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한 채 후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정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VIK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2018년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높였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이 징역 8~13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되며, 감경돼도 징역 6~10년인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2년, 범씨는 징역 6년, 정씨와 신씨는 징역 4년, 김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VIK 법인엔 1심 선고대로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이 대표 등은 양형부당 등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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