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깜깜이 예산' 내년 7056억원…29.6%↑
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법 따라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세부내역 없이 '총계'만 공개
국가정보원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하면 국정원 예산 세부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예산을 편성해준 기획재정부마저도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한 채 대규모 증액이 일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년 안보비는 7055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1610억원) 늘었다. 안보비는 기존 특수활동비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세부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다른 부처는 세출예산안 내역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등을 구분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총계'만 있을 뿐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내년에 국정원 세입예산은 124억3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줄어든다.
내년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액한다"고만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대내외 정세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배경 아래 여러가지 소요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기재부에도 세부적인 내역은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정원 안보비는 국정원이 직접 편성한다. 기재부는 물론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의 심사도 받지 않아 투명한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이 끊임 없이 거론돼 왔다.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5년간 1억원 넘는 돈을 받고 민간인 사찰을 대행하는 프락치 활동을 해온 '김 대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지급하는 금액 외에도 불법 성매매 등에 예산을 활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직원의 성매매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국정원과 달리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정원을 제외한 각 부처의 내년 특수활동비는 2595억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9.1%(259억3000만원) 줄었다.
특활비가 많은 부처는 국방부(1221억1000만원), 경찰청(752억2000만원), 법무부(211억원) 순이다. 수사기능을 가진 국세청(34억8000만원), 관세청(10억40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활비를 편성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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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 휴대전화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
국가정보원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하면 국정원 예산 세부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예산을 편성해준 기획재정부마저도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한 채 대규모 증액이 일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년 안보비는 7055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1610억원) 늘었다. 안보비는 기존 특수활동비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세부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다른 부처는 세출예산안 내역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등을 구분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총계'만 있을 뿐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내년에 국정원 세입예산은 124억3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줄어든다.
내년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액한다"고만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대내외 정세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배경 아래 여러가지 소요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기재부에도 세부적인 내역은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정원 안보비는 국정원이 직접 편성한다. 기재부는 물론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의 심사도 받지 않아 투명한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이 끊임 없이 거론돼 왔다.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5년간 1억원 넘는 돈을 받고 민간인 사찰을 대행하는 프락치 활동을 해온 '김 대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지급하는 금액 외에도 불법 성매매 등에 예산을 활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직원의 성매매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국정원과 달리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정원을 제외한 각 부처의 내년 특수활동비는 2595억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9.1%(259억3000만원) 줄었다.
특활비가 많은 부처는 국방부(1221억1000만원), 경찰청(752억2000만원), 법무부(211억원) 순이다. 수사기능을 가진 국세청(34억8000만원), 관세청(10억40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활비를 편성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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