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서 국회로, '폭탄돌리기' 된 국민연금 개혁

머니투데이 / 세종 민동훈 기자

[경사노위 단일안 도출 실패, 총선 앞둔 국회 논의 불투명…정년연장, 가입연령 상향도 논란거리
본문이미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물 건너 간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총대를 멨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최종적으로 다수안과 소수안, 현행유지안을 마련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이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40년 넣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소수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바로 1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제안했다.

10개월 동안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만하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을 3개 안으로 줄이는 수준에서 1기 활동을 마쳤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진지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협의할지는 미지수다. 기업과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안을 추진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개혁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금 지급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을 연장해 소득공백을 줄이고,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재 62세다.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퇴직 후 이 기간 만큼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의 반발도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할 명분이 생긴다.

정부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공론화하는 것 역시 부담스럽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수지, 뷰티북 판매금 전액 기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응원·지지"
  • 2지코 재능기부, '아무노래' 코로나19 예방 수칙 시종음 무료 사용
  • 3'유튜브 약사 충격 폭로?' 약쿠르트 실화탐사대
  • 44월 韓 넷플릭스 결제액 439억원... 역대 최대
  • 5뉴이스트, 음악방송 1위 기념 ‘I’m in Trouble’ 코스프레 버전 안무 영상 공개[공식]
  • 6'부부의 세계' 심은우 "민현서는 지선우의 거울 같은 역할" [화보]
  • 7러블리즈 류수정, 데뷔 6년 만의 솔로 앨범 '타이거 아이즈'…'무한 가능성' 증명
  • 8타이거JK, 오픈 참여형 프로젝트 '필굿쨈스' 론칭…26일 첫 선
  • 9안영미 "툭하면 벗고 찍어 안 궁금해하지만…누드 또 찍을 것"
  • 10한혜진♥기성용 딸 시온 "아빠 사랑해, 보고 싶어" 애정 가득 손편지
  • 11로이킴, 6월 해병대 입대 전 2년 만에 신곡 발표
  • 12성동일X김희원X여진구 '바퀴 달린 집', 6월 11일 첫 방송…'슬의생' 후속
  • 13'레이니 데이 인 뉴욕' 우디 앨런 성추문+코로나 위기 뚫고 '8만 돌파'
  • 14'침입자'→'결백'→'사라진 시간'→'#살아있다' 6월 韓영화 승부수
  • 15웰메이드 측 "이선빈, 일방적 계약 해지통보…불이행시 법적 조치"
  • 16'연쇄살인' 최신종, 통화한 44명 '연락두절'…추가범죄 가능성
  • 17'탑과 열애설' 김가빈 누구? #'러브캐처2' 출연 #배우 준비 중
  • 18'평화의 소녀상' 돌로 찍어 훼손한 20대 남성…미화원 폭행까지
  • 19시크릿넘버 측 "수담 학폭 의혹,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 20英 매체 "손흥민 몸값 저평가...영국인이라면 1억 파운드"
  • 21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재판부, 국가기록원 보관 체모 2점 압수영장 발부 "감정 필요"
  • 22경기도민 80% "코로나 재확산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야"
  • 23'2020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전세계 97편 영화 상영 "거리두기 지킬 것"
  • 24방탄소년단 매니저 차량 사적 이용? "조치하겠다"
  • 25정몽규 KFA 회장, 축구계 영향력 있는 인물 30위 [프랑스 풋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