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월 재정지출 올들어 첫 감소…감세정책 영향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중러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았다"며 "우호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FPBBNews=뉴스1

지난 8월 중국의 재정지출이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8월 재정지출이 1조511억위안(2100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국의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중국의 재정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올들어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은 8.8% 증가했다.

지출 감소는 경기둔화와 세금 및 수수료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중국의 재정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3% 늘었다.

경기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감세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다.

8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3.4% 감소했는데 이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준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이익과 국유 재산의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비과세 수입은 8월의 1년 전보다 49.8%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둔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리커창 총리 올해 위안의 세금과 수수료를 2조 위안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8월에 0.63% 느는데 그쳤는데 올들어 8월까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2.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초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특수목적채권을 판매했는데 8월말까지 올해 할당량의 90% 이상을 사용했다.
베이징 소재 투자은행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탈의 리우리우 애널리스트는 "8월 말 현재 올해 지방정부 채권 쿼터가 대부분 소진돼 앞으로 재정지출이 더 큰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과 수수료 인하가 심해지면서, 지방 정부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국영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포함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둥성은 올 상반기 국유 재산의 수익률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4% 증가한 400억위안이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9월말까지 나머지 특수목적채권의 매각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에 자금을 할당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에서는 2020년의 채권 쿼터는 자금을 더 빨리 조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찍 할당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특별채권에 대한 사용제한도 완화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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