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월 재정지출 올들어 첫 감소…감세정책 영향
머니투데이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중러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았다"며 "우호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FPBBNews=뉴스1 |
지난 8월 중국의 재정지출이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8월 재정지출이 1조511억위안(2100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국의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중국의 재정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올들어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은 8.8% 증가했다.
지출 감소는 경기둔화와 세금 및 수수료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중국의 재정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3% 늘었다.
경기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감세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다.
8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3.4% 감소했는데 이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준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이익과 국유 재산의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비과세 수입은 8월의 1년 전보다 49.8%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둔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리커창 총리 올해 위안의 세금과 수수료를 2조 위안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8월에 0.63% 느는데 그쳤는데 올들어 8월까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2.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초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특수목적채권을 판매했는데 8월말까지 올해 할당량의 90% 이상을 사용했다.
베이징 소재 투자은행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탈의 리우리우 애널리스트는 "8월 말 현재 올해 지방정부 채권 쿼터가 대부분 소진돼 앞으로 재정지출이 더 큰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과 수수료 인하가 심해지면서, 지방 정부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국영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포함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둥성은 올 상반기 국유 재산의 수익률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4% 증가한 400억위안이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9월말까지 나머지 특수목적채권의 매각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에 자금을 할당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에서는 2020년의 채권 쿼터는 자금을 더 빨리 조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찍 할당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특별채권에 대한 사용제한도 완화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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