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 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 임찬영 기자

2019-10-08 14:53:55

[참여연대 '검찰과 민주주의' 좌담회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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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검찰과민주주의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뉴스1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범감시센터는 8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하 대표는 "1년에 200만명이 형사사건에 오르지만 그중 100만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다"며 "사실상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공화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 해법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꼽았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15년 정도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검사장으로 선출돼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시민적 감각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도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는 직선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선거라는 것은 권력 위임에 정당성을 부여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거를 통해 검찰총장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훈 교수는 "다수의 지배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실현가능한 방안은 대통령 인사권을 민주화해 전문가 혹은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시민과 법률전문가 토론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7시 하태훈 공공대표의 검찰 개혁 특별강좌를 열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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