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과 대립 벗어나 국회에 "檢 개혁법 처리" 압박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2019-10-09 16:19:55

[[the300
본문이미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성향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19.10.09. mangusta@newsis.com

청와대가 프레임(구도) 전환을 꾀한다. 국회를 향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검찰과 대립각, 서초동-광화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무부의 법·제도 개혁 △검찰의 관행·문화 개혁 △국회의 입법 등 3가지 축을 기반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운데 놓고 청와대·검찰 간 갈등 국면이 부각된 상황이 정권 차원에서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고 검찰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연속해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게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호’를 앞세운 서초동과 ‘조국 아웃’을 앞세운 광화문을 필두로 국민 여론이 반쪽으로 쪼개진 구도가 확립되자 이를 수습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서초동으로 대표되는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광화문)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탈출구는 ‘검찰개혁’이다. 키워드를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광화문 집회와 관련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했고 조국 장관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지칭하며 “한 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개혁의 3축 중 남은 곳은 국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적 달성은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돼야 한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3축을 강조하는 것은, 국회가 서초동-광화문의 민심에 따라가기 보다 검찰개혁법안의 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한 셈이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거취’는 여전히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의 최대 이슈다. 조 장관에 대한 언급 없는 청와대의 출구전략이 먹힐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당장 ‘조국 논란’ 이후 문 대통령이 ‘대학 입시’ ‘검찰 개혁’ 외 조 장관 관련 직접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추진은 큰 덩어리라는 측면에서 같다”며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관련 부분들이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곳과 갈등관리를 해야 하는 곳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동기부여 제대로 되는 공부와 유전자와의 관계
PPT 발표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본 사람들 필독
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찌는 이유
새하얀 치아를 갖고 싶을 때 꿀팁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여자들은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싫어하는 음식
하루 96끼씩 먹여 만든다는 스트레스 결정체 '푸아그라'
400여 년 전 밀가루보다 쌌다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
연예계 대표 다둥이 키우는 슈퍼맘&대디 5
달콤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되는 설탕의 5가지 악영향
미드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런 한국인들!
중국에서 만든 어마무시한 화분 클라쓰
손톱 흰 점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니?
사업이나 할까?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것'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교통수단?
맛있어 보여서 구매좌표가 시급한 세계의 전투식량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진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슈즈들
오늘도 손발이 저리시다는 어머니를 위한 증상별 원인!
2022년에 열리는 월드컵이 특별한 이유
그들이 구글이 싫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이유
중국에 존재한다는 짝퉁 파리
수박을 랩에 싸서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매일 바나나를 3개씩 먹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약이랑 먹으면 안되는 음식
젖은 귀에 면봉을 쓰는 안되는 이유
전날에 햄버거 먹고 나면, 다음날 더 배고픈 이유
양파가 다이어트 식품인 이유
첫만남에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
안 좋은 공기 때문에 칼칼한 목 완화하는 방법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비건 채식주의자가 만든 케이크
  • 28비트 픽셀 고양이 모음
  • 3‘신의 한 수: 귀수편’ 권상우→우도환까지..도장깨기 바둑액션 2차 예고편 첫 공개
  • 4"1위·1000만·13주"..'겨울왕국 2', 숫자로 알아보는 레전드 TMI 3
  • 5구글코리아, 소비자 피해 외면…구제신고 45% 불이행
  • 6한국 보유 최고기술 20→6개…한일 격차 커지고 중국은 맹추격
  • 7[응답하라1997] 딸이면 아빠랑 이렇게 싸워본 적 꼭 있다!!
  • 8짱구에 미친 자만이 가능한 즉흥 연주 ㄷㄷ
  • 9'PD수첩', '프듀X101' 엑스원 선발과정→이해인 폭로..갑질듀스?
  • 10구하라 "설리야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할게..전 걱정마세요" 오열
  • 11'다뉴브강 참사' 조사 종료…충돌전 알람은 먹통
  • 12목걸이로 재탄생한 영화 속 장면
  • 13아직도 은퇴안한 축구선수 TOP 11
  • 14인종 차별 - 나치 경례에도 흔들리지 않은 英, 불가리아전 6-0 대승
  • 15'하루 10시간 스마트폰 하다…' 색맹 진단받은 소녀
  • 1640년만에 국가기념일로 돌아온 '부마 민주항쟁'
  • 17트럼프 대통령 "터키 경제 파괴 준비"…고강도 제재 예고
  • 18고양이 절대 키우지 말라던 아빠.. 직접 본 반응은?!
  • 19미니어처로 꾸민 실내 정원
  • 20강효진 기자, 왜 화제? "故설리 유족 비공개 요청에도 빈소장소 공개"
  • 21태연, 故 설리 사망 비보에 컴백 콘텐츠 공개 연기.."양해 부탁"
  • 22“아직 어린앤 줄 알았는데”…자녀 ‘초4병’ 어떻게 하죠?
  • 23‘외삼촌이자 목사’ 믿었는데…강간미수에 무고까지
  • 24[하이라이트]김신욱 4골, 손흥민 2골...한국, 스리랑카에 8대 0 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