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무시한 '타다'…국회 앞 택시 다시 모인다

머니투데이 / 최동수 기자

2019-10-10 04:00:00

[타다 1만대 증원 방침에 택시업계 23일 집회 예고…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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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8일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TADA)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운영 확장을 규탄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를 놓고 택시업계와 타다 운영업체 브이씨엔씨(VCNC) 사이 갈등이 재점화 됐다. 1만대 확대운영안을 내놓은 타다에 반발한 택시 업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타다의 일방적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7월 애써 마련한 상생안이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VCNC가 7일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 중단하라"며 분노했고, 국토부도 즉각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 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불편한 기색을 냈다.

택시 업계가 국토부가 타다를 비판하고 나선 건 타다가 내놓은 확대운영 방안이 국토부·택시·플랫폼 사업자가 논의 중인 상생안과 맞지 않아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상생안은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인 택시 서비스 총량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플랫폼 업계도 영업을 허용해 상생을 꾀한다는 게 골자다.

신규사업자가 제한 없이 시장에 들어가 무한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존 택시 면허를 먼저 사들인 후 서비스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재욱 VCNC 대표는 "만약 우리 회사가 (그 정책으로)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놨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면허 매입 없이 서비스를 확장하면 결국 도로 위에 대형 택시 1만대를 투입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7월 상생안 마련을 계기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집회·시위도 23일 국회 앞 집회를 기점으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규정을 고쳐 타다의 영업근거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유력하다.

타다 측은 논란이 일자 8일 입장을 내고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화상태인 시장을 대하는 시각차는 여전한 만큼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다시 평행선에 오를 전망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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