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방어에 올인…"남은 예산 아낌 없이 써라"

[재정 집행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집행점검회의 개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퇴계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4분기에 남은 예산을 전액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을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주문했다.


기재부는 17일 구 차관이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에서 주요 11개 중앙부처 차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만나 4분기 재정집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부처에는 장·차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헀다. 또 사업별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관리와 내역조정 등으로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등에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특별히 부탁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현장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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