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8일 5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 시작…막바지 감사에 박차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2019-10-18 0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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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18일부터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5개 상임위에서 전날까지 기관별 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이날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중 농해수위는 당초 지난 2일 실시하려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생략했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를 이날 종합감사를 겸해 치른다. 농해수위는 전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방역 수준을 따져 철저한 대책을 이끌어 내고 축산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공정위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출석이 요구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관기관을,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 분야에 대해 종합감사한다.

아직 감사 기관이 남아 이날 기관별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들도 있다. 전날 대검찰청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기관별 감사인 군사법원 감사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치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청과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관장으로 나서는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발명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실태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경기도청 국감에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의 발언도 주목된다. 이 교수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사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사건 용의자 오판과 재심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인천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진행한다. 자사고 전환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감사하기 위해서다.

오는 21일쯤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기관별 감사 대신 현장시찰을 진행하는 상임위들도 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 병원 전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후 대구 사회서비스원을 찾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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