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벗어난 국회 '최후의 연말전쟁'

머니투데이 / 박종진 이원광 기자

2019-10-21 0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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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조국 블랙홀'을 벗어나 연말전쟁에 돌입한다. 중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는 소용돌이를 거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논란'에 얽매였던 국정 감사는 끝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격돌이 시작된다. 다가올 총선과 맞물려 타협과 양보보다는 끝장 승부가 우려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를 변곡점으로 '조국 사태'로 불거진 여야 간 장외대결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첫 주말이었던 19일 자유한국당 소속 등 보수성향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지속적 대여투쟁을 다짐하는 '보고 대회' 형식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단체 소속 시민들은 여의도에서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각각 갈무리를 한 셈이다.

◇한국당, 당분간 장외집회 안해…조국 블랙홀·국감 정국→예산·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이동

이달 들어 '10월 항쟁'을 언급하며 연이어 초대형 광화문 집회에 적극 참여해온 한국당은 당분간 장외집회를 열지 않는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간에서 집회는 계속할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주최하는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반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현안에 집중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얘기다.

다만 여의도 검찰개혁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달 초 절정에 이르렀던 집회 참석 인원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양측의 대규모 세 대결이 당장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

'조국감사'로 불렸던 국감도 이번 주 끝난다. 2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을, 24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종합 국감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종합 국감을 끝으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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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10번째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9.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예산안 심사와 패스트트랙 정국이 펼쳐진다. 국회는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28~29일에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예산안 제안 설명 등에 나선다.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11일에는 예결위 소위원회(소위)가 가동된다. 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증액과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예결회는 다음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건정성을 위한 ‘송곳 심사’를 예고한다. 특히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모두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공수처로 여야 정면 충돌 불가피…연말 선거제 개편안 등 벼랑끝 대결 이어질듯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2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 중에서 공수처 설립을 최우선 법안으로 선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큰 틀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수처는 한국당이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당 교섭단체 간 이른바 '3+3회의'(각 당별로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구성) 때까지 한국당을 설득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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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때문에 선명한 대결구도가 이어지며 서로를 '반개혁 세력'과 '좌파독재의 음모'로 공격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 선거제 개편안까지 법사위 심사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되면 갈등은 더 격화된다.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4월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당 창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등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각종 돌발 변수도 판을 흔들 수 있는 소재다.

보수 대통합이 탄력을 받으면 패스트트랙 처리 등은 물론 연말 이후 본격화될 총선 정국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자동상정'이라는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박종진 , 이원광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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